`창업-성장-재도전` 창조경제 생태계가 제2 한강 기적 만든다

`창업-성장-재도전` 창조경제 생태계가 제2 한강 기적 만든다

매일경제 2013.07.16(화)

 

美 혁신적기업 지원해 실업률 뚝 떨어져
EU도 창업친화…280만개 일자리 기대
한국, 창조경제 역량 OECD 하위권 그쳐

 

◆ CREATIVE KOREA 1부 / ① 왜 창조경제인가 ◆

 

`창조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벤처 1세대로 메디슨을 창업했던 이민화 KAIST 초빙교수의 지적이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창조경제는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민화 교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빠른 추격자(패스트 폴로어) 전략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제2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는 최초 개척자(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창조경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에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업과 대학 재단을 중심으로 혁신적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0년 9.9%던 미국의 실업률이 최근 7.5%까지 떨어진 데는 이들 창업 기업이 꾸준히 일자리를 제공한 게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도 2010년부터 `유럽 2020 전략`을 펼치고 있다. 창의적 재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럽을 창업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략>

 

휴대전화와 TV 등 하드웨어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경쟁력이 약한 것도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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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붕괴시키는 비결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를 해체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FTC의 균형 잡힌 시각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창조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생태계 조성이다. 단순히 자금을 대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1차원적인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이를 키우는 기반을 만든다는 각오다.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창의성이 존중되고 이를 마음껏 발현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기반 위에 벤처ㆍ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등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