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창조경제도 공염불

겉도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창조경제도 공염불

 이데일리 2013.07.17(수)

 

크라우딩펀드 등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답보 상태
NCR 규제완화, QIB 활성화 등 실효성 부족 지적도

 

정부가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고, 선진 금융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잇달아 내놓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겉돌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금융수장들이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탓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도 수두룩하다. 그 사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물론 자본시장에서 충분한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시장 육성 말로만

새 정부 출범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별로 없다.

‘크라우드 펀딩’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손꼽혀왔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처, 의원 간 협의가 불투명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정부 입법 대신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에 기대면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인 장기펀드 세제혜택 역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장기펀드 세제 혜택은 외국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은 물론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도 지지부진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