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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문재인 정부 남북 핫라인 조사 '고도 통치행위' 겨누나

국정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文정부 남북 핫라인 조사 '고도 통치행위' 겨누나 한국일보 2022.07.17 김진욱 기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715580002782 . 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판문점=고영권 기자 국가정보원의 '변심'에 거침이 없다. 박지원·서훈 두 전직 원장을 보고서 무단 삭제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통일전선부와 오간 메시지까지 문제 삼을 요량이다. 남북 핫라인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에 속해 사법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지만 개의치 않는 눈치다. 한때 남북관계의 막후 밀사 역할을 자임했던 국정원..

■■국정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도 조사■■

국정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건넨 USB 내용도 조사 SBS 2022. 07. 16 배준우 기자 https://news.v.daum.net/v/20220716235100647 . 국가정보원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USB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USB에는 낙후된 북한 발전소 개보수 사업을 비롯해 한반도 경제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은 이에 더해 원전 관련 내용이 오갔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USB에 담긴 자료는 2018년 당시 조명균 장관 시절 통일부가 작성했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논란이 ..

2018년 4.27 판문점 회담...USB 사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USB 사건 모든 정보 특히 국가 기밀정보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김정은에게 간 USB도 사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원본은 어디엔가는 있다. 찾아야하고 찾으면 나온다. USB는 단순 저장체이다. 그 저장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키다. 내용물을 정리해서 편집을 한 놈들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김정은이 읽기 쉽도록 배열하고 목차도 만드는 작업을 한 놈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 문재인은 그런 내용물을 검토하고 조정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런 컴퓨터 작업과정에 사본들이 생성된다. 원 소스 정보들이 모이는 디렉토리들도 만들어 졌을 것이고 그런 정보들의 취사 선택과정에 많은 유사한 사본들이 만들어 ..

■■[뉴데일리/단독] 문재인이 김정은에 건넨 USB… 대통령기록관 "정보 부존재" 확인■■

[단독] 文이 김정은에 건넨 USB… 대통령기록관 "정보 부존재" 확인 뉴데일리 2022.07.04 오승영, 손혜정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04/2022070400105.html .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방명록 서명을 기다리는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DB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19대 대통령 일반기록물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이 USB의 내용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했거나,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의미다. 향후 자료의 행방을 두고 논란이 일..

[VOA 뉴스] 미국 정부 “대북 ‘정보 유입’ 지원…‘인권·자유’ 증진 목적”

■[VOA 뉴스] “대북 ‘정보 유입’ 지원…‘인권·자유’ 증진 목적” (VOA 한국이 '20.06.12) https://youtu.be/Trn7DS7qtVU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하고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유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