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 공무원 北피살 사건 3

■■[2020년 서해 공무원 北피살 사건] “목격자를 없애라”■■

※“목격자를 없애라” 2020년 9월에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다시 수사 한단다. 2년 전부터 생각했던 바를 써본다. 첫째; 해수부 공무원은 도대체 왜 바다에 들어갔는가? 둘째; 그 장소에 있던 한국 선박과 정부는 왜 그를 구하지 않았나? 셌째; 북한군은 왜 한국국민을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태웠는가? 나는 이 세가지 물음을 놓고 그 공무원은 바다에서 일어난 어떤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목격자” 이기 때문에 쫓기다가 바다로 뛰어 들었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있던 한국 배가 그 공무원을 구원하지 않을 리유가 없다. 분명 죽이라는 어떤 압력을 받았기에 자기 동료가 빤히 죽는걸 보면서도 모른 체 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해경 역시 얼마든지 그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무조건 죽이라는 압..

[2020년 서해 공무원 北피살 사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란 근원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명제(命題)를 정확히 보여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2020년 10월31일 미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요원 30여명은 아프리카 리제르와 나이지리아 국경 근처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의해 납치된 미국 선교사의 아들 필립 월턴(27)씨를 한밤중에 낙하산을 타고 인질범 아지트로 침투해 구출해냈다. 구출작전을 승인했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이 성공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기뻐했다. 2001년 뉴욕에서 9.11테러를 당한 후 미국은 주범인 빈 라덴을 체포하기 위해 10년 동안 ..

■■[2020년 서해 공무원 北피살 사건] “자진 월북에 방점 두라” 당시 靑, 해경에 지침 줬다■■

[단독] “자진 월북에 방점 두라” 당시 靑, 해경에 지침 줬다 조선일보 2022.06.18 이세영 /유종헌/강우량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8/ZFCDLL55EFEX3E7EPQYEUDPFRE/ 2020년 서해 공무원 北피살 사건 2020년 9월 22일 서해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越北)”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해경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