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진보 → 중도·보수 우위 헌재 구성 재편…‘이상민 복귀’ 탄력받나 문화일보 2023.06.21 김무연 기자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62101071021289001 ■ ‘李탄핵심판’ 이르면 7월말 결과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 법 중대 위반 여부 최대 정점 오는 27일 변론 마무리 예정 ‘180일이내 결정’ 준수 가능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이르면 7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은 장관들의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를 규정하는 헌재의 첫 판단 사례가 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고의적 직무유기] ‘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으로…더디게 흐르는 헌재의 시간 헌재가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변론이든 공판이든 계획이 없다는 거다. 속셈은 뻔하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9월 이 법이 시행되면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는 자동적으로 기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는 '골치 아프니 알아서 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본안 판결로 보자'는 판단일 것이다. 헌재 소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임명한 이들이 9명중 6명이다. 이재명을 위해 집단적 직무유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의 수호자는 헌재가 아니다. 헌법의 수호자는 주권의 최고 위임받은 공화국의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 대통령은 헌법의 ..

※[헌재에 검수완박 청구한 법무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듯 7-8월 안에 이재명이나 문재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구속시킬 수 있어야 헌재도 법무부 편을 들어 줄 거다. 9월 검수완박 시행 전에 뭔가 검찰 수사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헌재도 검찰의 성과 지속을 위해 법부무 손을 들어 주지 않겠나. 현재 상태에서 청구 사유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부당성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처리 절차의 정당성 문제라면 헌재가 이를 인용해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우선 정치적으로 사법부에 해당하는 검찰 최고 실세들이 행정권도 장악했다는 결과적 현실로 본다면 헌재는 정부 감시를 하는 입법권의 약화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국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과거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의 자율적 권한'으..

※2017년 3월 10일!!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8인의 재판관이 졸속으로 불법탄핵 판결 4년전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에 분개한 4명의 열사가 순국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4년 ~ 저들이 말하는 평등과 정의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고 오직 지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갖 악행을 일삼는 암울한 시대이다. 애국국민이라면 천추에 한이 맺히는 51.6%의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지지를 받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위헌 탄핵으로 파면된 날이다! 언론과 촛불난동에 이어 검찰 쿠데타[최서원(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피의자)으로 적시]로 당시 20대 총선 공천 파동에 갈기 갈기 찢어진 분열된 새누리당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야당과 여당내 배신자들..

■국회는 사기탄핵 주범, 헌재는 공범 (이화영 목사 '19.04.09) https://youtu.be/NeAm6s__HtU . ============================== ■[박근혜 탄핵 사건] '제7공화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친 대형사고 펜앤드마이크 2018.01.24 김철홍 장신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25583 - 개헌 둘러싼 친이-친박 갈등 속에 여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