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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판결, 2심서 뒤집혔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조선일보 2022.01.25 류재민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25/L6BE4EPXE5HZVPEHBMHV4YC3FA/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이재명 지사에 고법서 당선무효 해당 3백만원 벌금 펜앤드마이크 2019.09.06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9 친형 강제 입원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결, 원심 파기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사사칭 개발업적 과장 등은 무죄 유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

'여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 펜앤드마이크 2019.02.01 김종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1 2심 재판부 "안희정, 김지은 씨 업무상 위력 이용해 간음...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 믿기 어려워" "피해자 김 씨는 도지사 보호-감독받..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과 35도 혹염의 서울구치소 (정병철 JBC까 대표 '18.07.20) https://youtu.be/_ULV3iwFlAk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체무죄를 주장한 국선변호인들 우리 박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전체무죄]를 주장하고 나섯습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그동안 대통령과 면담한번 못했고 서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수고하신다"는 격려문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1심의 1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