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무죄를 주장한 국선변호인들
우리 박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전체무죄]를 주장하고 나섯습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그동안 대통령과 면담한번 못했고 서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수고하신다"는 격려문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1심의 12만쪽이 넘는 사건서류를 서로 나누어 검토했을 뿐인데 서류검토후 모인 전체회의 결과 이건은 사건 자체가 안된다는 의미로 유죄를 선고한 18개항의[전체무죄]란 주장을하게 된겁니다. 어떤 사건이건 [전체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법상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검찰에 한판 붙자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피고인을 접견은 고사하고 서류상의 의견조차도 듣지못하고 순전히 1심의 사건서류로만 그런 주장을하는 것은, 변호인들이 무죄의 확신이 있기 전에는 주장하지 않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는 의미있는 액션입니다.
그런데 박대통령에 관한한 악의적인 소설을 쓰는 것도 불사하는 개같은 언론이, 그에 대한 참견을 일체 안한다는겁니다. 박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일만 있으면 사실보도보다 지들의 악의적인 견해를 앞세우는 쓰래기들이 이[전체무죄]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들의 견해(참견)가 한꼭지도 없어요. 그냥 사실보도만 간략하게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하면, 변호인들의 주장이 너무 정당하여 억지로라도 할말이 없던지, 이제 이 판에서 발을 빼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없는 항소심 재판의 불꽃튀는 공방이 관심사가 됐습니다.
출처 : 손병호 페이스북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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