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양산을 선거무효 재검표] 조재연 대법관, 공정한 재판 가능한가? 파이낸스투데이 2021.08.23 16:28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91 .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 양산을 지역 재검표에서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에게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정선거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범은 사형에 처해지고, 정권 자체가 몰락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전국에서 120여 곳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재검표가 진행되는 것은 오늘 양산을 지역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조재연 대법관은 덕수상고를 졸..

대법원, 유효표 결론 안 난 상태에서 득표 결과 발표 "의도적인 국민 호도?" 파이낸스투데이 2021.06.30 18:33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745 . 천대엽 대법관 대법원이 지난 28일 진행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의 유효표 검증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검표 당시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해당 투표지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듯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해 버린 것이다. 실제로는 재검표 상황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가 수천표가 나왔으며, 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 인쇄상태가 정규 투표용지라고 볼 ..

대법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조작 투표 용지 없다" 이데일리 2021.06.30 최영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72064 민경욱 전 의원 제기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결과 발표 "'선관위 부여' 일련 번호 기재 안된 사전투표지 없어" "중복 일련 번호" 기재된 사전투표지도 존재 안해"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부정선거 재검표, 사법부의 진행 공정했나? 파이낸스투데이 2021.06.30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676 부정투표용지 판독에 이견/ 부정투표용지 수백장 출현 어떻게 처리할 지 고심 중 . 재검표의 주심을 맡은 천대엽 대법관과 문재인 임명권자 415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다량의 부정선거 정황이 발견됐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유보되고 있다. 28일 열린 재검표 현장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투표용지로 볼 수 없어 무효표로 처리된 표가 무려 300여장에 달했다. 300여장의 무효표 이외에도, 투표용지 좌우 여백 크기가 다른 불량 투표지와 인쇄상태가 조잡하여 조작 의혹이 다분한 투표지 수 천장이 그대로 재판부에 의해 정상 투표지..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 파이낸스투데이 2021.06.23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364 천대엽 대법관 공정한 판결을 해 줄 수 있을까? . 인천 연수구을지역의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소송의 주심을 맡게 된 천대엽 대법관 대법원이 415총선의 부정선거소송 관련 재검표에서 영상 촬영을 금지하자 소송관계자와 시민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대표를 비롯한 소송대리인단은 22일 SNS를 통해 "대법원은 오는 6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재검표에서 현장 사진촬영과 영상촬영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라고 밝혔다. 특히 소송대리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