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 보고서, 한국 부패 사례로 대장동·조국 부부 거론 조선일보 2022.04.13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04/13/ZZDKQHVLIVCIDAUQUAX666CXME/ “한국 정부 공공 토론 제약하고 언론 표현 검열 민주당 논쟁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통과시키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인권 및 부패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대장동 사건 등을 꼽았다. 특히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 등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작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