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가이성(Raison d'État)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가 국가이기 위하여 국가를 유지·강화해가는 데 필요한 법칙·행동기준을 말한다. 그러한 국가이성에는 주도 세력이 있어야 한다. 5.16 이후 군이 대한민국의 레종 데타를 담임해 왔다. 87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레종 데타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전환기 정의 하에서 생긴 헌정 이념의 단층이 국가 이성을 주도할 주체에 균열의 연속성을 만든 것이다. 결국 '여의도'라는 직업 정치인들이 레종 데타를 구현하는 주체로 상정되어 왔지만, 직업 정치인의 국가란 Rule of Law가 확실하게 구축된 선진적인 정치 국가에서나 정상적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대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이런 직업 정치..

※이준석이가 윤석열 정권을 신군부에 비유한 건 매우 적절하다. 다만 그 쓰임을 부정적으로 썼을 뿐 놈의 이념적 지표, 진영적 좌표가 좌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다. 우파는 적어도 10.26 시해 사건 이후 정승화를 제압함으로써 김재규의 영향권에 있던 군부의 핵심이 김대중과 결탁하는 것을 저지했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12.12 후 5.18까지 3김이 벌인 정치적 이전투구 속에 좌익 세력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발호하며 대내적으로는 김대중을 밀고, 대외적으로는 북괴가 직접 개입하여 남한 사회를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벌어졌었다. 만일 12.12가 없었고 그것을 주도할 신군부가 없었고 신군부를 이끌 결정적 리더가 없었다면, 80년 봄이 오기도 전에 대한민국 헌정이 중단, 와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때부터 이 나라는 천하대란, 무한혼돈 상태로 접어든다. 좌와 우 누구도 거버넌스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민주당에게도 기회다. 지금 민주당이 자체 정비하고 반성하고 혁신하고 당을 개편한다는 것 죄다 헛소리다. 기본적으로 반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다. 시간과 에너지, 돈만 낭비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혁신할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했다. 문재인과 이재명 누구도 대안이 될 수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둘이 서로 대안이라며 다투는 형국이다. 자기 정비를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권 청산이야말로 민주당이 스스로 ..

[김대중 칼럼]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 2022.07.05 김대중 칼럼니스트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7/05/YAWYCQR5ZRD7PBMDCJDSAJ4MZ4/ 인기없는 대통령 각오하고 꼭 해야할 일 선택·집중해 힘 쏟는 게 효과적, 그 일은 ‘민생’과 ‘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 출범한 지 두 달 남짓한 정권을 향해 이런 성급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그리고 전임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책 난조(亂調)의 결과로 한국은 경제 3고(고물가·고금..

윤석열 한동훈 검찰공화국? 대환영!! (한정석의 자유TV/한정석 전 KBS PD '22.05.30) https://youtu.be/_B92ZapidDI 나쁜놈들의 전성시대. 30년간 '민주대 반민주'의 프레임이 양산한 민주적폐. 국민은 차라리 윤석열 정권이 검찰공화국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촛불혁명으로 새시대를 열었다는, 그렇기에 20년 넘어 50년 간다던 민주진보 장기집권론은 국민 외면을 받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한동훈은 약속한 공정과 법치의 칼을 뽑아야 한다. 보수 적폐를 청산했던 그 기개로 이제는 민주 적폐를 청산할 것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공화국은 정의구현의 법치 공화국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검찰 공화국이.. 시대정신이 된 대한민국 좌-우, 진보-보수의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