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가이성(Raison d'État)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가 국가이기 위하여 국가를 유지·강화해가는 데 필요한 법칙·행동기준을 말한다. 그러한 국가이성에는 주도 세력이 있어야 한다. 5.16 이후 군이 대한민국의 레종 데타를 담임해 왔다.

87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레종 데타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전환기 정의 하에서 생긴 헌정 이념의 단층이 국가 이성을 주도할 주체에 균열의 연속성을 만든 것이다.

결국 '여의도'라는 직업 정치인들이 레종 데타를 구현하는 주체로 상정되어 왔지만, 직업 정치인의 국가란 Rule of Law가 확실하게 구축된 선진적인 정치 국가에서나 정상적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대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이런 직업 정치인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발굴되고 훈련되어 중앙에 진출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미국의 경우, 지방 언론사의 기자가 실력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중앙 언론에 진출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프로페셔널해 진다.

그렇지 않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중앙 정치 엘리트들의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국가에는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주도 엘리트 계층의 '소명에 의한 정치'가 더 레종 데타에 적절하다.

87체제 이후 문재인에 이르기 까지, 한국에는 직업과 소명 사이에 정치인들의 접합점이 없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 '검사'라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 교체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점에서 다음 총선에는 보수에 레종 데타를 구현할 주체 세력으로서 소명 의식을 가진 검사들이 대거 진출하기를 고대한다. 적어도 한 20년은 이런 사법세력이 레종 데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후에 단층없는 직업 정치로 포용적 전환기를 맞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난 30년 간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 이들의 여의도 정치라는 포퓰리즘의 시대였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레종 데타가 없는 국가는 지속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3.05.10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8skq3UPA3xLnRLMn6tvuY4zkpVsm48rr2GFb13mvpfSbxdHsc6kpDfZmdmUcU2jFl&id=100089989297782&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