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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뉴시스 2021.09.16 김재환 기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915_0001584624#_enliple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 1심서 각각 징역 2년6월·1년6월 2심 병합…불법사찰 일부만 인정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

우병우, 2심 징역 1년...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 펜앤드마이크 2021.02.04 성기웅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84 . 직무유기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최서..

※우병우의 丹心 검찰은 우병우를 무려 네 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결국 구속 시켰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무식짓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속된 우병우도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검찰이 우병우의 구속을 연장하려니 명분이 너무 없어요..

법원, 무리한 우병우 구속영장청구 기각 올인코리아 2017.02.22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5590§ion=section11§ion2= 특검과 조선일보를 질타하는 네티즌들 <중략> 21일 서울중앙지법 앞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수사 반대 기자회견 [관련기사] 우병우 구속을 촉구하는 ..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우병우를 구속시키기 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걸어 이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았지만 법원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