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병우의 기각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우병우를 구속시키기 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걸어 이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았지만 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각을 시켰다. 뚜렷하게 적용할 혐의가 없다보니 기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과 정치권은 우병우를 잡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엄청난 의혹을 쏟아냈다. 심지어 우병우의 처갓집 숟가락까지 샅샅이 뒤져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생각되면 의혹이라는 단서를 달아 무차별로 공격했다. 악에 바친 언론에 의해 수많은 의혹보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없자 나중에는 추잡하게 병역의무 중에 있는 우병우 아들의 보직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병역을 면제받은 서울시장의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입국조차 하지 않아 재판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언론과 정치권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중인 우병우 아들에게 박수를 쳐주어도 모자랄 판에 보직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었다.

 

당초 특검이 우병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중점을 준 것이 월권행위와 직권남용혐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정치권이 공세를 퍼부었던 월권행위와 직권남용혐의는 오히려 대통령의 참모로서 수행해야할 정당한 직무행사로 판단했을 가능성 때문에 기각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이다.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은 법꾸라지, 우꾸라지, 법장어 같은 온갖 천한 비속어를 총동원하며 비난했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비난을 하려면 무능한 박영수 특검을 비난해야 한다.

 

어차피 성립도 안 되는 혐의를 백화점 진열품처럼 나열하여 하나만 걸리면 된다고 요행을 바랬던 특검이 문제였지 아무리 이리저리 판단을 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인민재판이나 여론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말과 같다. 이로서 특검의 망나니 칼질도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은 이사람, 저사람 눈에 보이는 데로 다 불러들여 있는 것, 없는 것 죄다 후벼 팠고 특검 대상도 아닌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빌미삼아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까지 구속시키는 월권행위까지 저질렀다. 블랙리스트는 역대 정권마다 있어왔던 일이었던 만큼 법원에 가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 일이다.

 

어쨌거나 특검이 마지막 노린 먹이 감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이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병우의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과 정치권의 기대만 빗나가게 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쪽은 조선일보일 것이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송희영 전 주필의 비리를 내사하여 낙마하게 만든 우병우를 복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우병우에 대해 쏟아낸 악평과 가짜뉴스는 오뉴월 한이 서린 여인보다도 더 지독하고 집요했으니 어찌 충격을 받지 않았을 수가 있겠는가, 이로서 특검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카드였던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실패를 함으로서 망나니 특검의 굿판도 이제 접을 때가 되었다. 정치권이 특검연장을 하지고 소리치고 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불러 칼질 할 대상자도 없고, 더 이상 굴비 엮듯, 엮일 먹이 감도 없으니 28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혈세를 아끼는 길이 될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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