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대통령측 강일원 주심 기피신청...이정미 대행 자제 요청

대통령측 강일원 주심 기피신청...이정미 “모욕적 언사도 참고 진행중” 자제 요청

브릿지경저 2017.02.22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222010007631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헌재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강 재판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양측 증인신문이 부족하다든지, 증거와 모순이 되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주심재판관은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심판 진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의 편파 진행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증인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특히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며 “법정에서 주심 이름까지 거론하며 수석대리인이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가 거론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발언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것 같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참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5시 속개된 변론에서 강 재판관이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잠시 휴정한 후 대통령 측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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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악마의 呪術(주술): 기획폭로-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탄핵
조갑제닷컴 2017.02.12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9721

탄핵사태는 일곱 단계를 밟았다. 1.기획폭로-2.마녀사냥-3.인민재판-4.촛불선동-5.졸속탄핵소추-6.특검수사-7.탄핵심판

1~7을 합치면 언론, 검찰, 특검, 국회, 헌재가 한국의 법치민주주의를 해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태극기 집회만이 이런 망국적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악마의 呪術에 걸린 조국을 살리려면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같이 봐야 할지 모른다.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이 법치를 유린하고, 국회가 유권자를 농락하고, 헌재가 헌법을 포기하는 나라는 자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시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한 특정이 검찰에 의해서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형법 몇 조를 위반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직무정지가 되어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언론과 검찰이 힘 없는 서민을 어떻게 다룰지 짐작이 간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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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일만 되지 않았지 남조선 이미 적화 끝났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
https://youtu.be/Kk-gm1B1Msg

■[김일성 비밀교시] 김정남 암살사건...떨고 있는 남한의 김일성 장학생들
글로벌디펜스 2017.02.18 성상훈
http://blog.daum.net/bstaebst/19795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남한 내 김일성 장학생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좌경화된 우리 언론들이 김정남 암살사건과 이한영 암살사건을 집중보도한 것에 대해서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국내에 활동 중인 김일성 장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암살할 수 있으니, 김일성 장학생들은 끝까지 잘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언론들을 통해서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970년대에 김일성 교시에 따라 국내 곳곳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포진하게 되었고,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법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등을 장악하고 있다고 안보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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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1,108만명

(제1차~13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