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

[이기홍 칼럼] 문재인 퇴임 후 안전판 집착증과 좌파 알박기

[이기홍 칼럼]퇴임 후 안전판 집착증과 좌파 알박기 동아일보 2021.09.03 이기홍 대기자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903/109069022/1 . 이기홍 대기자 서울시장 바뀌었지만 TBS 김어준 못 바꿔 박원순 시절 구축한 좌파권력 빗장 탓 KBS MBC 연합 YTN의 새 경영진 인선도 임기 끝나가는 文정권 수중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지 5개월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김어준은 서울시민 세금 375억 원(2021년 기준·전체 예산의 72%)을 지원받는 교통방송에서 황금시간대 마이크를 쥐고 있다. “김어준이 무슨 궤변을 늘어놓든 그건 자유다. 다만 민영방송에 가서 해라. 당신들 주장대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면 민영방송들..

국제적 코미디...문체부, "개정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서 외신은 제외" 유권 해석

국제적 코미디...문체부, "개정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서 외신은 제외" 유권 해석 펜앤드마이크 2021.08.26 박순종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49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유권 해석 요청에 26일 회신 . 서울외신기자클럽.(사진=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있는 개정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법률이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문체부는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유권 해석 요청에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신문·신문사업자·방송사업자 등의 정의(定義)를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이..

[동아일보/사설] 더불어민주당 ‘언론징벌법’ 법사위 강행도 모자라 개악까지 하나

[사설]與 ‘언론징벌법’ 법사위 강행도 모자라 개악까지 하나 동아일보 2021.08.26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825/108761201/1 .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비판이 거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마지막 관문을 새벽 4시에 넘은 것이다. 본회의 상정이 30일로 연기됐지만, 폭주를 이어온 집권 여당은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논란이 컸던 ‘고의·중과실’ 조항의 몇몇 문구를 멋대로 개악하기까지 했다. 대표적인 게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의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조항에서 ‘명백..

[중앙일보/사설] 언론징벌법 날치기, 역사가 심판한다

언론징벌법 날치기, 역사가 심판한다 중앙일보 2021.08.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571 여당 어제 국회 법사위 일방처리, 30일 본회의 언론자유 훼손…당·청 말고는 모두 반대 "언론 침묵은 국민 신음" 말한 대통령이 막아야 민주주의 후퇴시킨 책임은 대통령 몫이다 . 어제 새벽 4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징벌법’을 일방처리했다. 이제 30일 국회 본회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여권 앞엔 전례 없이 거센 반대의 벽이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뿐 아니라 정의당이 반대하고, 국내 언론계·학계·법조계뿐 아니라 세계 주요 언론단체들도 반대한다. 여권의 오랜 우군들도 “자충수”(유인태 전 의원)라고 우려한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고립이다...

[김창균 칼럼] 문재 정권이 찍을 때마다 제 발등, 언론 징벌은 다를까

[김창균 칼럼] 文 정권이 찍을 때마다 제 발등, 언론 징벌은 다를까 조선일보 2021.08.26 김창균 논설주간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8/26/XRV55LBYO5GO5D7OCWU3YYLYGQ/ . 김창균 논설주간 노무현 대통령은 “친일(親日) 했던 사람들은 3대가 떵떵거린다”며 친일 규명에 앞장섰다. 쉽게 말해서 ‘친일파 후손 찾아 망신 주기’였다. 정권이 총력을 쏟았다. 그래서 “친일파 후손이 야당 쪽에서 쏟아질 모양”이라고 짐작했었다. 2004년 광복절 직후 최초로 확인된 친일 후손 정치인은 집권당 대표였다. 부친이 일본군 헌병 오장(하사)으로 한국인 징병 기피자들을 찾아 다녔다. 2탄 역시 부친이 일본군 헌병이었던 집권당 상임중앙위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