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독재의 길로 가는가?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한 말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너무나 중요한 초석(礎石) 이어서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법은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고의. 중대 과실(過失) 보도의 개념을 도입한 5배의 징벌 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단다, 이 악법은 오는 30일 본 회의에서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