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2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운규 구속 기각 사유 보니... “이미 상당한 객관적 증거 확보”

백운규 구속 기각 사유 보니... “이미 상당한 객관적 증거 확보” 조선일보 2022.06.16 15:18 표태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16/C7GBDIUQW5HMDPNZ4Z2RC3JJNI/ “직원들과 사이 돈독한 관계 아니라 회유 가능성 없어”'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이 15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전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 “재직 당시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등을 꼽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백 전 장..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인정돼, 도주 우려 없다”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인정돼, 도주 우려 없다” 조선일보 2022.06.15 신현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5/6P3ABR2WNREL7N67JDUFAPXDOU/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15일 기각됐다.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06.15.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