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14

정치주의 배격하고 법치주의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주의 배격하고 법치주의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월요일 27일, 국회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밝혀지는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사면초가에 몰린 이재명은 검사공화국, 감사독재라는 말로 여론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악에 받친 이재명은 깡패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비리 사건으로 한창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패 정치인의 상투적인 그러한 폭언은 이제 씨알도 먹혀들지 않는다. 윤석열은 깡패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온갖 잔꾀와 꼼수를 부리며 극렬 저항해도 결국, 법치주의에 따라 단죄되어 영어(囹圄)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의 숙명(宿命)인지도 모른다.

♣♣[태블릿PC 재판] 타라 오, “변희재 구속은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타라 오 연구원, “변희재 구속은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미디어워치 2018.11.28 미디어워치편집부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753 “검찰이 추진한 (변희재 관련) 명예훼손 소송과 법원이 이를 처리한 방식은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 타라 오(Tara O) 미국 퍼시픽포..

★★박근혜 대통령 탄핵쿠데타 주역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에게★★

※조선의 김창균 논설주간님께 평소 주간님 칼럼이 나오면 밑줄 긋고 다시 볼 정도로 따라 배우곤 합니다. 허나 이번 글은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탄핵무효론자들의 동기가 단순히 "마음에 안들어서, 60이 넘은 박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게 안타까워서"라고 짐작하시는데..

★★[최대집지하통신] 박근혜 대통령, "20년형, 30년형이든 개의치 않겠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게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20년형, 30년형이든 개의치 않겠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게 중요하다"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 '17.10.17) https://youtu.be/ac4S9_KdWuo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17.10.16. 80차 공판에서 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정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변호인 일부와 만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함부르크 발언 “촛불혁명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 법치의 소산이지 혁명의 산물 아니다 데일리안 2017.07.10 권혁식 정치부장(부국장) http://www.dailian.co.kr/news/view/645570/?pcv=1 [칼럼]"촛불혁명 힘으로 당선"…법치주의·국격 위협 혁명은 법치로 정권교체 불발시 동원되는 비합법 수단 <중략>이미지 문 대통령 함부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