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함부르크 발언 “촛불혁명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 법치의 소산이지 혁명의 산물 아니다

데일리안 2017.07.10 권혁식 정치부장(부국장)

http://www.dailian.co.kr/news/view/645570/?pcv=1

[칼럼]"촛불혁명 힘으로 당선"…법치주의·국격 위협

혁명은 법치로 정권교체 불발시 동원되는 비합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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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함부르크 발언, “촛불혁명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숙소인 하얏트호텔에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직접 만나서 기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고, 제가 그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 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지난 5월에 함께 시작한 만 39세 젊은 대통령에게 동질감과 우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정치혁명’ ‘촛불혁명’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가 촛불혁명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요지로 발언하는 것은 외국 정상에게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마크롱 당선과 앙 마르슈 전진(前進), 가히 선거혁명이자 정치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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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로서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제19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촛불집회와 탄핵 결정 간에 직접적인 인과(因果)관계 없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사정은 프랑스와 비교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5월9일)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이어 올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 절차에 의해 물러났다. 그 과정에서 촛불집회는 20여 차례 열렸으며 연인원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촛불집회와 탄핵 결정 간에 직접적인 인과(因果)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촛불집회도, 태극기집회도 민의를 표출하는 한 단면이었다. 서로 세 경쟁은 있었지만 성격에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촛불집회를 지지했고, 또 촛불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대선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뿐이다. 그래도 집회는 집회일 뿐이다.

▲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제16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치 없었다면 지금도 ‘식물 대통령’두고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세 대결 벌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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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정권 탄생의 모태처럼 ‘혁명’ 거론은 위험 

지금 대한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혁명도 필요 없고, 혁명이란 포장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돼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쿠데타나 혁명 없이도 선거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교체 가능하고, 필요하면 탄핵 절차도 법조항에 따라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대규모 군중 집회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된 가운데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치인들이 수렴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경이롭게 바라봤고 세계 언론이 칭송했던 것이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의미 부여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넘어 대통령이 정권 탄생의 모태라도 되는 것처럼 ‘혁명’을 거론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우(愚)를 범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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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규재TV] 文대통령에 쏟아진 따가운 시선들 (정규재 칼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논설고문 '17.07.07)

https://youtu.be/8a0wV8pElDU

G20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과의 대화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메르켈에게 강경화 장관이 대신 대답해주고, 마크롱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교무대, 신문들 말대로 성공적일까요?

정규재 논설고문은 는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총리와의 대화에서 겪은 민망한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1. 메르켈과 만남:

메르켈 :"탄핵도 발생하고 당선 지지율도 40% 정도 밖에 안되는데 대통령 정상적으로 할만 함?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 안을 거임?" (다소 우리나라에 무례한 질문임.)

文: "우린 경제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 독일이 통일 이후에 국민통합을 잘 이룩한 것 사회적 경제모델 등을 참고하겠다." (동문서답 + 독일이 볼 때 좀 건방진 대답임.)

메르켈: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림.

강경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정상들 대화에 이렇게 끼어들면 안되는 건데 막 끼어들었음) 선거때는 40%인데 당선 후에 지지율이 80% 가 되었슴다. 우리 개얀슴다."

2. 마크롱과 만남:

文: "프랑스에서 선거의 혁명을 통해 당선된 마크롱과 우리 한국의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나 문재인, 우리는 공통점이 많소 허허허"

마크롱: 벙~찜. (이거 지금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이상하게 잡고 와서는 지금 감히 나랑 자기랑 같다고 비교하는 거야? "이번에 G20에서 기후 문제를 포함해 많은 대화를 하게 돼서 좋은 기회였다." (걍 쌩까고 동문서답 함.)

등등. 전반적인 눈길은 한국에 이상한 정변이 일어나서 정권이 불안정하게 이양된 상황으로 봄. 걱정스런 외국의 눈길들. 文 본인만 촛불혁명을 통한 놀라운 정권창출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있음. 기가 막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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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탄기국(현,국민저항본부)/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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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