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통진당 해산 TF' 검사가 '위헌' 팀장 맡아 뉴시스 2022.05.26 김진아 기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526_0001886683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TF 꾸려 하위법령 정비, 헌법상 쟁점 등 검토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

[단독]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가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조선일보 2022.05.26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26/JVMOG2YJHFDF5LV3JJ6DWSRMOQ/ .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법무부의 ‘검수완박’ 위헌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급)가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3~2014 통합진보당 해산 TF에서 주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까지...한동훈, 법무부에 직속 조직 신설 펜앤드마이크 2022.05.24 김진기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02 민정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가 맡는다... 한동훈 직속조직 신설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 내달 공포·시행 .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민정수석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키로 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가 첫 발표됐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靑민정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가 맡는다... 한동훈 직속조직 신설 조선보 2022.05.24 이정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24/26IYYJFHUVDORHINXEIIJI7YCY/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 내달 공포·시행사회법조 . 법무부 과천 청사/뉴시스 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과 함께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왔던 역할을 법무부로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反정권·윤석열 사단 검사 대거 좌천 펜앤드마이크 2021.06.25 박순종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47 김학의 前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 지휘 수원고검 이정섭 → 대구지검 형사2부장 월성原電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 대전지검 이상현 →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이상희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수사 지휘 전주지검 임일수 →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심재철, 당신이 검사냐?" 대전고검 양석조 →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現 정부 '검찰 개혁'에 반기 든 인천지검 부천지청 정유미 → 광주고검 검사 윤석열 감찰·징계 주도 박은정 → '수도권 주요 보직'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한명숙 前총리 모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