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바이든 행정부 첫 북한 제재 효과 '제한적'…대북정책에 인권 빠질 수 없어" VOA뉴스 2021.12.14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52660.html .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 인권이 있다는 것은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13일 VOA에,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가 경제 제재를 부과한 대상에 중국, 미얀마 등과 더불어 북한이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

미국, 올해 새 대북제재 '0'...기존제재 이행 법적 조치는 계속 VOA 뉴스 2021.12.01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34090.html .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올해 북한과 관련한 제재 지정을 한 건도 하지 않으면서 9년 만에 북한 관련 미국의 독자 제재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법적 조치는 꾸준히 나오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과 관련해 가장 최근 조치를 취한 건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북한과 중국, 영국, 홍콩, 베트남 소재 6개 해운업체를..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발표 6개월…탄도미사일 '도발' 규정, '단계적 접근’ 시사하며 외교 모색 VOA 뉴스 2021.10.26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a/6284999.html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정책에 관해 연설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밀히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한 지 약 6개월이 됐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 등과 대북 관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

※북한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심한 정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두고 국방. 외교.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하나같이 “도발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발언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담화를 낸 이후 정부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과 괘를 같이하는 게 아닌가 한다. SLBM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도발이란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 대해 국정감사 답변에서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도발은 우리 영공. 영해. 영토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군은 도발과 위협, 시험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는 ‘위..

셧다운 겨우 피한 바이든 행정부…다음은 디폴트 위기 에포크타임스 2021.10.01 하석원 기자 https://kr-mb.theepochtimes.com/share/597278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연합 미국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을 몇 시간 앞두고 초당파적 합의로 임시지출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다음 달 중순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집행한 막대한 예산지출로 인해 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남아 있다. 공화당은 나랏빚 한도를 늘리자는 민주당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한다면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석수로 통과시키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늘어난 정부 채무 책임은 찬성표를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