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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소송 최종 승소 뉴데일리 2023.01.13 어윤수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3/2023011300157.html 법무부 "승소 가능성 희박" 방통위에 항소 포기 지휘… 1심 판결 최종 확정될 듯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과 관련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

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조선일보 2021.09.16 박국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16/4AYEVE6FW5CA5N6WRPDISRQLCE/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고 전 이사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이상흔 칼럼]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 전쟁 겪은 나라에서 '이념 검증' 차단… '고영주 유죄' 동의 못한다 뉴데일리 2020.08.28 이상흔 칼럼니스트 ht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8/2020082800095.html . 주사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한민국… 권력에 아부하는 자만 살아남는 나라됐다 "공산주의 세상 오면 고영주 검사가 심판 받을 것"… 주사파 예언 적중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71·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

[조우석 칼럼] 최악의 문재인, 이대로 둘 건가 펜앤드마이크 2018.11.15 조우석 객원 칼럼니스트(언론인)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7 -취임 1년 반만에 경제 재앙, 국가 해체의 상황 만들어 -언론‧여론조사기관이 합작한 ‘지지율 독재’도 상황 끝 -17일 문재인 퇴출 총궐기..

고영주 "'공산주의'가 금기어인가... 민사 판결 불복" 뉴데일리 2018.10.17 조광형 기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101700235 민사 2심 "文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1000만원 배상' 판결... 형사 재판선 '무죄' "제가 말한 대목에 모욕적인 언사나 모멸적인 표현이 어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