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문재인, 이대로 둘 건가...국민이 가진 최후의 수단, 저항권■■

[조우석 칼럼] 최악의 문재인, 이대로 둘 건가

펜앤드마이크 2018.11.15 조우석 객원 칼럼니스트(언론인)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7

 

-취임 1년 반만에 경제 재앙, 국가 해체의 상황 만들어

-언론‧여론조사기관이 합작한 ‘지지율 독재’도 상황 끝

-17일 문재인 퇴출 총궐기대회는 진정한 시민혁명 계기

-국민 저항권 행사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켜낼 기회

-우리가 승리하면 얼간이 한국당과 언론도 따라올 것

 

지난 1년 6개월은 끔찍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자칭 민주정부 3기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나라를 삽시간에 거덜 내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며 우린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경제는 역주행이고, 외교안보가 허물어지서 국가해체가 목전인 현 상황은 실로 최악의 국가위기가 분명한데, 청와대의 몇몇을 빼곤 마음 편할 이 아무도 없다.

 

헌법-교과서은 물론 사법-군(軍)-기업-에너지정책에 이르는 전 부문에 손을 댄 문재인의 악마적 위력은 실로 무시무시하다. 아찔한 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역시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체 언제까지?”하고 있던 참에 대반전의 징후가 보인다. 어둠이 깊더니 새벽이 오려는가?

 

이대론 안 된다는 인식이 각 부문에서 자리 잡아가면서 언론-여론조사기관이 만들어낸 ‘지지율 독재’ 허상부터 깨지고 있다. 지지율 50%란 헛소리를 누가 믿으랴. 이미 바닥 민심이 끓고 있지만 우파 시민단체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그들은 17일 문재인 퇴출 총궐기대회를 광화문에서 여는데, 태극기부대 움직임과 맞물려 전에 없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거대한 민심 이반(離反), 가시화된 문재인 퇴출 구호 이 둘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인데, 우선 문재인에 대한 분노는 심상찮으며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형포털 댓글이다. 그건 인터넷 공간의 무법자인 문빠와 북한 사이버부대의 암약도 손 써볼 수준을 넘어섰다.

 

봇물 터진 아우성은 네이버는 물론 카카오다음도 여지없는데, 불과 2~3개월 새의 변화다. 삽시간에 국가경제를 말아 먹은 무능과, 북한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에 눈먼 문재인에 대한 불만-분노로 국민들은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민적 각성에는 못 미치더라도 놀라운 변화 징후임에는 분명하다. 이 와중에 우파 시민단체의 목표도 분명하다.

 

문재인은 이념적 정체성부터 의심스러운데다가 국정수행 능력도 바닥이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심히 부적절한 게 사실이라면, 이 최악의 인물을 임기 이전 조기 퇴출시키자는 판단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사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출범 1년 6개월을 계기로 전직 외교관 수십 명이 며칠 전 “문재인 정권의 외교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한 행위가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던 것도 그 맥락이다. 그 전 지식인 320인 선언도 위력적인데, 17일 총궐기대회는 사기 탄핵으로 집권한 자칭 촛불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우고 끌려 내려올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바닥 민심과 우파 시민사회는 2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지난해 5월 조기 대선이 사실상의 체제전쟁의 과정이었다는 확인을 새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무얼 할 것인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면, 국민이 가진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 행사밖에 방법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도 대이다.

 

<중략>

 

‘은페된 혁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수호하려는 세력 사이에 지금도 치열하게 내전 아닌 내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꼭 2년 전 전개된 촛불집회 대 태극기집회의 대결도 내전의 한 양상이었다. 당시 정치학자 양동안 교수가 지적했던 진단에 나는 동의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느슨한 내전의 첫 전투이며, 두 번째 전투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였다. 이 두 전투에서 대승한 저들은 적폐청산으로 분위기를 압도한 뒤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투쟁)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마지막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노린다. 그게 맞는 소리다. 천만다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전투에서 덜컥 문재인 정부에게 브레이크가 걸린 게 지금이다. 문재인 퇴출 구호 등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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