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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北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형사고발

"文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北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형사고발 뉴데일리 2022.10.07 어윤수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0/07/2022100700069.html 유족 측, 7일 문재인·박지원·서훈 감사원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래진 씨 "박범계 찾아갔는데 투명인간 취급… 대화 했으면 고발 안 해" "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 없이 6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 달라" ▲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형사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공식 메시지 “남북 합의, 정권 바뀌어도 이행해야”

文, 퇴임 후 첫 공식 메시지 “남북 합의, 정권 바뀌어도 이행해야” 조선일보 2022.09.18 김경화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18/YTT7C2BJR5BXTCUOE26CGPDCWQ/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조선일보DB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변호사… 대법, 원심 깨고 “文에 배상할 필요 없어”■■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 원심 깨고 “文에 배상할 필요 없어” 조선일보 2022.09.16 김정환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9/16/AMP6UTZKGNCNRKV2EXCK42KYPU/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선일보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단체 회의에 참..

■■[주동식 칼럼] 이재명보다 문재인 척결이 더 시급하다■■

[주동식 칼럼] 이재명보다 문재인 척결이 더 시급하다 펜앤드마이크 2022.09.09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25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누구를 먼저 척결할 것인가! 이재명의 범죄 내용은 본질적으로 잡범 성격 문재인의 진짜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 내란외환 및 여적죄 수준, 대한민국의 약화와 해체를 목표로 해 尹정권에 가장 큰 위협은 문재인이지 이재명 아냐 문재인을 잡아야 한다...공격을 늦추면 윤석열이 당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경이 수사 중인 이재명 관련 사건은 선거법 위반 말고도 10여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증거 있는 배 소독? 흉악범이라 추방? 북한 어민 강제북송 궁금증 5가지■■

증거 있는 배 소독? 흉악범이라 추방? 강제북송 궁금증 5가지 조선일보 2022.07.14오경묵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7/14/FIM7GNOSW5A65E2SG5PIKZZV4M/ 2019년 11월 북한 어민 강제북송때 무슨 일이 .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북한 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북한군에게 두 팔이 잡히자 엉덩이를 뒤로 빼며 저항하는 모습. /통일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했고, 민주당은 “엽기적인 흉악범인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