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 원심 깨고 “文에 배상할 필요 없어” 조선일보 2022.09.16 김정환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9/16/AMP6UTZKGNCNRKV2EXCK42KYPU/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선일보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단체 회의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