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너무 늦은 판결로 김경수와 문재인을 보호한 김명수 대법원과 문재인 정권은 운명공동체 펜앤드마이크 2021.07.21 이상호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16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yed)” 19세기 영국 정치가. 자유당 당수를 지냈고, 수상을 네차례나 역임했고, 윈스턴 처칠과 함께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상으로 평가받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한 말이다. 오늘날 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새기는 경구가 되었다. 사법부, 법원의 역할은 올바르고 신속한 판결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1~3심까지 재판기한을 정하고 있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