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유죄 확정 펜앤드마이크 2022.01.27 박순종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63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관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역시 이날 확정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월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