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시행령 대통령’으로 그칠 것인가? 조선일보 2022.05.03 김대중 칼럼니스트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5/03/C7T5CAIVAZDRVCCJQSGCS4U73M/ - 소수당 대통령은 입법 통한 공약 실천 어려워 -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거로 일할 ‘틀’ 짜주는 제도 필요 - 새 대통령 소신 펼칠 환경, 6·1 지방선거서 판가름 ‘검수완박’은 애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작품인데 이것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치면서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실책에서 빚어진 것처럼 둔갑을 해버렸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 못지않게 윤 당선인 측에 혀를 차고 있는 형국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