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7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재명 민주당 의원 “美 없으면 北에 밀리나”...이종섭 국방장관 “북핵 없었으면 동의했을 것”

이재명 “美 없으면 北에 밀리나” 이종섭 장관 “북핵 없었으면 동의했을 것” 조선일보 2022.08.01 방재혁 기자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8/01/MIHQMONBIZEDZE2E7QVER6LQUY/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군사주권을 위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했고 이 장관도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우리 군이..

[Why Times] 미·중 갈등 속 한국의 군사주권은 중국에 있는가?

■[Why Times 논평 442] 미·중 갈등 속 한국의 군사주권은 중국에 있는가? (추부길 Why Times 대표 '20.06.01) https://youtu.be/8T0RXueSbd8 - 사드 장비교체, 중국에 왜 사전 통보하고 양해구해야 하나? - 사드 ‘원격통제시스템’ 도입, 패트리엇, SM-3와 통합관리체제 가능 -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된 것인가? 관련기사: ■[논평]미·중 갈등 속 한국의 군사주권은 중국에 있는가? Why Times 2020.06.01 추부길 대표 www.whytimes.kr/m/view.php?idx=6220 ▲ 주한 미군이 지난 해 4월 핵심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사드 전개 훈련을 실시했다.[사진=주한미군]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 유럽 나토(NATO) 국가 지도자들은 군사주권을 빼앗겠다고 선동하지 않는다

■유럽 나토(NATO) 국가 지도자들은 군사주권을 빼앗겠다고 선동하지 않는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8.11.24) https://youtu.be/yLJuaAutVwo **‘뉴데일리’ 인터넷신문 ‘김영호교수의 세상읽기’ 영상 내용 요약: [핫! 유튜버] 트럼프 조준한 美청문회, 文정부 영향은?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

●●미국 국방부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 요청…동맹 공동결정 따라야”●●

국방부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 요청…동맹 공동결정 따라야” VOA 뉴스 2018.03.02 김영남 기자 https://www.voakorea.com/a/4276648.html 지난해 12월 미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한 미 공군 38전투비행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출격 대기하고 있다. 미 국..

◆◆[조갑제TV] 문재인-트럼프,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 서둘러 추진합의◆◆

■문-트럼프, 전작권 전환(연합사해체) 서둘러 추진합의 (조갑제TV/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7.07.02) https://youtu.be/yBhscNxmq4o ============================================= [참고요] ■“전시작전통제권, 군사주권 아니다” 프리덤뉴스 2017.06.28 http://blog.daum.net/bstaebst/21617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 국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