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TV] 문재인-트럼프,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 서둘러 추진합의◆◆

■문-트럼프, 전작권 전환(연합사해체) 서둘러 추진합의

(조갑제TV/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7.07.02)

https://youtu.be/yBhscNxmq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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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전시작전통제권, 군사주권 아니다”

프리덤뉴스 2017.06.28

http://blog.daum.net/bstaebst/21617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 국방’ 추구는 ‘안보 자살’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Operational Control) 환수(전환)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선 기간 제시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을 재확인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양국은 연합사령부 체제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한국이 전작권을 갖게 되더라도 연합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안보나 주한미군의 안전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은 “전작권은 군사주권 혹은 국방자주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제독은 최근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작전통제권은 지정된 부대를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부대를 편성·운영하게 하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며,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극히 제한된 전시 지휘관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중략>

 

그는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가 ‘연합 국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속에서 자칫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 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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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불안 잠재웠으나 전작권 전환 따른 양국 軍 변화 숙제

뉴스1 2017.07.02 조규희 기자

http://news1.kr/articles/?3036798

전작권 전환 양국 합의로 문재인정부 국방개혁 모멘텀
미군의 확장억제력 제공 유지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논의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