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불안 잠재웠으나 전작권 전환 따른 양국 軍 변화 숙제
뉴스1 2017.07.02 조규희 기자
http://news1.kr/articles/?3036798
전작권 전환 양국 합의로 문재인정부 국방개혁 모멘텀
미군의 확장억제력 제공 유지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논의 숙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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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기사]
■문재인-트럼프, 전작권 전환(연합사해체) 서둘러 추진합의
(조갑제TV/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7.07.02)
https://youtu.be/yBhscNxmq4o
■전시작전통제권, 군사주권 아니다...‘단독 국방’ 추구는 ‘안보 자살’
프리덤뉴스 2017.06.28
http://blog.daum.net/bstaebst/21617
미국과 캐나다, 유럽 26개국이 나토(NATO) 연합사에 전작권을 맡겨두고 있다. 나토 연합사령관은 1949년 창설 시부터 미군이 사령관을 계속 맡고 있고 이를 이유로 어느 나라도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가 ‘연합 국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속에서 자칫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 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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