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시즌 2" 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17개 부처의 각료를 지명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하자가 너무 많아 청문회 통과가 불확실한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등이 포함된 숫자다. 이중에서 10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청와대에 이미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참모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나머지는 노무현 정권 당시, 문재인과 호흡을 함께 했던 철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앞으로 계속 있을 정부기관장이나 관변단체의 장들도 노무현 시절의 사람들이거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속속 기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는 시민단체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노무현 시즌 2’라는 말까지 회자(膾炙)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기용되는 시민단체 출신들은 진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지 사실은 좌파 시민단체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 시민단체 출신들이 한 일이라곤 보수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시책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팔목을 비틀고 비판을 했거나 반대를 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촛불이나 켜들고 거리로 나간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국가의 경영과 시민단체 활동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데도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권력의 중요한 요직에 대부분 기용되었으니 앞으로 펼쳐질 정책에 아마추어리즘이 판을 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두 개의 축을 근간으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 축은 시민단체 중심일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외곽에서 항상 우군 역을 해왔던 노동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펴나갈 정책의 방향도 시민단체가 그동안 주장했던 요점들로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나 강성 노동계가 주장했던 단골 메뉴는 북한과 대화재개, 사드배치 중단,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원자력발전소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검찰 개혁,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재벌 개혁, 전교조 부활, 전작권 회수, 외고와 자사고 폐지, 한.일 위안부 협정 반대, 한상균 석방, 퍼주기 식 무상 포퓰리즘 정책 등등,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만 늘 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 출신들 위주로 요직에 대거 기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론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중우정치를 하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중우정치(衆愚政治)가 가져올 폐단에는 대중적 인기에 집중하고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야기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이 존재하며, 개인이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다중의 정치로 흘러가 폭민정치의 양태로 변질될 가능성 등, 폐해와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야당의 강력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의 경영에 시민단체 스타일의 버전이 접목하게 되면 여론이 일방적으로 호도되어 민주주의는 획일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유경제체제는 훼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가 안보는 후순위로 뒤로 밀려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규제는 더욱더 확산되어 자율성이 침해 받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가령,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통신요금 인하 같은 것을 정권 차원에서 권력이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행태에서 보거나 기업의 경영환경을 무시하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암시하는 이런 강압적인 행태. 그리고 일방적인 원전폐기 선언에 여론이 나빠지자 국민배심원단 구성 운운하며 물 타기를 시도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볼 때 중우정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전에 닥친 현실인지도 모른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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