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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 통과…주한미군 감축제한 등 韓 관련 조항은 삭제·축소 에포크타임스 2021.12.16 최창근 기자 https://kr-mb.theepochtimes.com/share/602543 사상 최대 규모 7700억 달러 국방수권법 통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빠져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도 막판서 제외 . 미국 상원 전체회의|A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12월 15일(현지 시간) 전체 회의에서 약 7700억 달러(약 914조원),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을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12월 7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63대 반대 70의 압도적 표차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지 8일 만이다. ..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한국 포함될까...하원 통과한 美국방수권법, '주한미군 유지' 추가 펜앤드마이크 2021.09.03 홍준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3 .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시간)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NDAA는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

[2020 미국 대선] 트럼프 2500조원 경기부양책·예산안 서명…”자금 지원 더 있을 것” 에포크타임스 2020.12.28 한동훈 https://kr-mb.theepochtimes.com/share/557128 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2조3천달러(약 252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트럼프가 요구하던 대로 삭제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하기로 의회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중공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구제예산 9천억달러(약990조원)와 1조4천억달러(약 1540조원)의 연방정부 등에 관한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미국민 수백만명에 대한 추가 실업급여 지원이 제..

[Why Times 정세분석 633] 트럼프가 국방수권법·경기부양법을 거부한 진짜 이유? (추부길 Why Times 대표 '20.12.25) https://youtu.be/Bzy06S9-7WQ - 두가지 법 수행할 대통령은 '자신', 차기집권 확신 피력 - 국방수권법, "빅테크 기업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 요구 - 경기부양법, "코로나 19와 관련없는 예산은 삭제하라! 관련기사: [정세분석] 트럼프가 국방수권법·경기부양법을 거부한 진짜 이유? Why Times 2020.12.25 추부길 대표 http://whytimes.kr/m/view.php?idx=7605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이 합의하여 백악관으로 보낸 국방수권법과 경기부양법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파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21..

Merry Christmas!/트럼프, 어떤 법안이길래 서명거부하고 휴가갔나? (박상후의 문명개화/전 MBC 부국장 '20.12.24) https://youtu.be/M03XU29W5MY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다수당 지도자 미치 매코넬과 민주당의 척 슈머가 작당하고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급히 대통령에게 올리기 위햐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법안을 의원들이 미처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올린 국방수권법에는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반란진압법 발동을 저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트윗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의 방패막이가 되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도 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