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트럼프가 국방수권법·경기부양법을 거부한 진짜 이유?

 

[Why Times 정세분석 633] 트럼프가 국방수권법·경기부양법을 거부한 진짜 이유?
(추부길 Why Times 대표 '20.12.25)
https://youtu.be/Bzy06S9-7WQ

- 두가지 법 수행할 대통령은 '자신', 차기집권 확신 피력
- 국방수권법, "빅테크 기업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 요구
- 경기부양법, "코로나 19와 관련없는 예산은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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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imes 2020.12.25 추부길 대표
http://whytimes.kr/m/view.php?idx=7605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이 합의하여 백악관으로 보낸 국방수권법과 경기부양법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파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21년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미 지난 15일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대변인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3일(현지시간) 7405억달러(820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의회는 거부권 행사 무효투표를 실시하든지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하든지 양자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0일 이내, 곧 2021년 1월 3일 이내에 대통령의 거부권 수용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상하원은 일단 28일 상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복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로서는 하원은 28일, 상원은 29일 회의를 열어 트럼프의 거부권을 무효화 시킬 투표를 실시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이례적인 크리스마스 이후 회기에 합의면서, 이 기간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하면 상원도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그런데 이 국방수권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이유1) 빅테크 기업에 대한 면책 조항 폐지 문제
*이유 2) 대 중국 전면전 효율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