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후의 문명개화] Merry Christmas!/트럼프, 어떤 법안이길래 서명거부하고 휴가갔나?

 

Merry Christmas!/트럼프, 어떤 법안이길래 서명거부하고 휴가갔나?
(박상후의 문명개화/전 MBC 부국장 '20.12.24)
https://youtu.be/M03XU29W5MY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다수당 지도자 미치 매코넬과 민주당의 척 슈머가 작당하고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급히 대통령에게 올리기 위햐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법안을 의원들이 미처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올린 국방수권법에는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반란진압법 발동을 저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트윗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의 방패막이가 되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도 법안에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둔 미군철수를 막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 의도가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짧은 생각입니다. 군의 통수권자로서 미군의 해외배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반란진압법을 발동할 경우 해외주둔 미군을 이동배치할 여지도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 국방수권법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인 군대동원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중공과 딥스테이트의 입맛에 맞춘 국방수권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하라고 제출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속지 않았습니다.

또 우한폐렴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의 법안도 거부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과테말라, 이집트 같은 외국에 잔뜩 돈을 퍼주는 황당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미국민들에게는 1인당 6백달러를 지급하는 반면 불법체류자들에게는 1800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황당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태를 파괴하는 아시아 잉어 퇴치에 250만달러를 투입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2000달러로 상향조정하라고 지시한뒤 서명을 거부하고 다시 수정해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12월 22일부로 변하고 있는 분위기도 간략하면서 종합적으로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