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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소송 최종 승소 뉴데일리 2023.01.13 어윤수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3/2023011300157.html 법무부 "승소 가능성 희박" 방통위에 항소 포기 지휘… 1심 판결 최종 확정될 듯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과 관련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 원심 깨고 “文에 배상할 필요 없어” 조선일보 2022.09.16 김정환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9/16/AMP6UTZKGNCNRKV2EXCK42KYPU/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조선일보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단체 회의에 참..

[이상흔 칼럼]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 전쟁 겪은 나라에서 '이념 검증' 차단… '고영주 유죄' 동의 못한다 뉴데일리 2020.08.28 이상흔 칼럼니스트 ht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8/2020082800095.html . 주사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한민국… 권력에 아부하는 자만 살아남는 나라됐다 "공산주의 세상 오면 고영주 검사가 심판 받을 것"… 주사파 예언 적중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71·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

“문재인 공산주의자" 한국에선 쓸수 없다는 괴상한 판결로 고영주 前이사장 2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펜앤드마이크 2020.08.27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52 2심 “표현의 자유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 아냐” “법률이 정치적 입장 규정할 수 없다” 1심 판단 뒤집어 고영주 측, 즉각 상고 의사...“청와대 하명 판결"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8.27/촬영=안덕관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

고영주 "'공산주의'가 금기어인가... 민사 판결 불복" 뉴데일리 2018.10.17 조광형 기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101700235 민사 2심 "文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1000만원 배상' 판결... 형사 재판선 '무죄' "제가 말한 대목에 모욕적인 언사나 모멸적인 표현이 어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