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 2

■■[검수완박법]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가 그리운가■■

※일제강점기와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가 그리운가 - 민주당이 입법권을 100번 남용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100번 행사해야 - 문재인 정권은 의회독재, 민간독재 - 문 대통령은 위장민주주의자 - 국민을 속이는 데는 성공, 국정운영에는 실패 군부독재 시대가 끝나고 나니 '군부독재'란 말 대신에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이 유령처럼 출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은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탄핵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지칭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문재인 정권이 위장민주주의, 위장검찰개혁, 위장정의주의를 추구했다는 것은 지난 5년의 집권과정이 말해준다. 그는 국민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정운영에는 실패한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위장민주주의..

[스크랩] (미국) 범죄와의 전쟁 - 소셜미디어 편

Tweet Share 미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법적 체계와 질서가 잘 잡힌 "경찰국가" 중 한 곳 입니다. 우리는 미국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범죄좌들과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경찰들의 영웅적인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수사를 바탕으로한 범인 검거 과정이 스릴있게 녹아있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