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김웅 "검수완박 모델은 中공안, 조국 1차 수사권 조정·공수처도" 매일신문 2022.04.17 황희진 기자 http://mnews.imaeil.com/page/view/2022041622263774101 . 김웅, 조국. 연합뉴스 .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중국 공안 제도가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기 도입한 관련 제도들을 두고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에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중국 공산당 조직을 본 따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김웅 의원..

“검수완박은 위헌”... 검찰, 최후 카드는 헌법소원 조선일보 2022.04.14 표태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4/IGLARW3XCVCXJHHZ5YRVVBZRZY/?fbclid=IwAR395Cg4jqD9qZn9M6bigxRzpzYOWJ7FRdAtOtfUFxmL3BvvjW0VWKf38P0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검..

[양상훈 칼럼] “선거 지면 죽는다”던 당의 자살 사건 조선일보 2022.04.14 양상훈 주필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4/14/UY5SFDRHEBCD3INIJKEWMOYE3I/ 도둑이 포졸 없애 자유 얻는다는 法 끝내 강행한다는 민주당 ‘노무현 트라우마’라지만 盧는 잘한다고 할까 부끄러워할까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2일 오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산업화 위에 민주화의 꽃도 피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고 젊은이들은 세계와 경쟁한다. 그런데 건강한 신체에 마치 부작용처럼 암세포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