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檢, 김남국 은행계좌 압수수색…소환 불가피할 듯 아시아경제 2023.06.08 공병선기자 https://cm.asiae.co.kr/article/2023060809021681188 검찰 "제기된 의혹 가볍게 안 봐" 위믹스 증권성 따라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의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직 가상화폐 투자금의 출처와 자금세탁 여부 등 핵심 의혹이 남아있어, 김 의원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 시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가상화폐와 연동된 김 의원의 계좌 추적과 관련해) 이미 은행에 대한 압수수..

※검찰의 자신감 검찰이 이재명을 허위사실 유포(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애초 혐의는 3건이었는데 백현동 건과 김문기 건만 기소하고 핵심인 대장동 건은 불기소했다. 서운할 거 없다.이번 기소는 선거법 위반에 국한한 것이다.선거법 위반으로는 야당 대표를 구속할 수도 없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도 별로 없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받게 하면 된다. 그 정도는 백현동 건과 김문기 건으만으로도 충분하다. 더구나 선거법 위반은 반드시 1년 이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도륵 되어 있다. 그러려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안으로 속전속결 승부를 봐야 한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이다. 그리고 다른 여러 의혹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당 대표와 금배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

[단독]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중앙일보 2022.07.15 김철웅/김민중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207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다. . (왼쪽부터)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 박지원 해외 출국 제한, 서..

검찰,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 중앙일보 2022.06.08 정용환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401#home . 임종석(左), 조국(右)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당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주 독일대사(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검수완박은 위헌”... 검찰, 최후 카드는 헌법소원 조선일보 2022.04.14 표태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4/IGLARW3XCVCXJHHZ5YRVVBZRZY/?fbclid=IwAR395Cg4jqD9qZn9M6bigxRzpzYOWJ7FRdAtOtfUFxmL3BvvjW0VWKf38P0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