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사설] 검·경·공수처 이어 중수청, 한 나라에 수사기관이 몇 개인가 조선일보 2022.04.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25/GHD4IN2LPBHJJFPA4QQV4MFLMM/ . '검수완박'은 '국민독박'이라던 국민의힘./국회사진기단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하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다.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이곳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1년 6개월 뒤 중수청이 발족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각각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난립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많다고 법적 정의가 실현된다..

[사설] 정치권 범죄만 뺀 신·구 권력의 야합 조선일보 2022.04.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4/25/TJOGFIYD3FGGXHAF3TMKEAMPNY/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은 바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층이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자..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키로 조선일보 2022.04.12 김승현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2/LRRVZOIIYBF5FDG4AXS2JGBPNI/ 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을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