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키로■■

배세태 2022. 4. 12. 19:36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키로
조선일보 2022.04.12 김승현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2/LRRVZOIIYBF5FDG4AXS2JGBPNI/

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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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을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한 언론개혁 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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