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 "북한, 미 본토 타격 역량 향상...추가 ICBM 실험 없인 작동 신뢰 평가 어려워"

미 의회조사국 "북한, 미 본토 타격 역량 향상...추가 ICBM 실험 없인 작동 신뢰 평가 어려워"
VOA 뉴스 2022.04.12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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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며 다음날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장면. (자료사진)

북한이 최근 일련의 실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켰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체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추가 실험이 있어야 정확히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과 관련해 “북한은 2017년과 올해 초 실시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ICBM) 체계의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실험 없이는 북한은 물론 누구도 이런 미사일이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평가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특정 핵심 기능을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며, 기동성과 신뢰도, 효능, 정확성, 그리고 생존 가능성을 핵심 기능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동식 무기는 고정 발사장 등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신뢰도와 효능, 정확성, 그리고 비행 중 기동성이 함께 작용해 북한의 제한된 물량의 무기와 발사대, 탄두의 영향을 극대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 확인, 입증하기 위한 계속되는 실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방사포 시스템, 야포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 추진체와 위성 유도로 이동해 ICBM 화성 시리즈와 같은 더 크고 뛰어난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전은 발사체에 더 높은 이동성과 발사 전 생존 가능성, 그리고 목표물에 대한 더 높은 정밀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화성-15형과 화성-17형 ICBM, 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최신 미사일은 “기동성과 위력, 정확성을 입증했고, 비행 중 요격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징들은 북한의 실험 프로그램이 탄도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효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실험들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패턴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 소식통과 일반 공개 자료 분석을 인용한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 폐쇄했다고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징후가 관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 핵, 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 등과 관련해 “북한이 핵 전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런 역량은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법은 “(핵 전투) 역량을 보여주며 (역량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억지력과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위기와 긴장 고조 시 북한의 안정성과 통제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미 의회는 북한의 이런 (역량) 진전을 계기로 미국의 정책을 점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