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추진에 담긴 3가지 불순한 의도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재추진에 담긴 3가지 불순한 의도
펜앤드마이크 2022.04.12 양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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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이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검수완박을 추진해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돼 후순위 과제로 밀렸다가 대선 패배를 계기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에 대한 새 정부의 '보복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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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당론으로 결정되면, 4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선불복’이라고 칼날을 세우고 있다. 변호사 단체 및 정의당마저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비대위원 내에서도 ‘국민이 빠진 개혁은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드라이브 걸었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신중론’ 제기돼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면서,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홍서윤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12일 검수완박에 분수령이 될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 개혁은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해 주목됐다.

이 의원은 “추진 초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 공감 잃어 갔다"라고 지적했다. 어느 샌가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이어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최근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고 검찰의 '집단반발'까지 나온 이후, 민주당 지도부 현역 의원이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뼈아픈 지적에 공감하는 의원이 많을 경우, 12일로 예정된 의총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이 공감을 받지 못한 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① 왜 다시 검찰개혁을 추진?... 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 관측돼

검수완박은 2020년 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른바 '추·윤 갈등'을 계기로 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법안이다. 지난해 3월 당시 윤 검찰총장의 사퇴로 수그러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까지 했다.

수그러들었던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데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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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대해 "문재인 정권 수사방해·대선패배 결과 불복"이라고 규정했다. [사진=CBS 유튜브 캡처]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대선 패배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왜 지금?...윤석열 대통령 취임 및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이전에 처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이 한차례 이루어진 이후 이에 대한 평가나 경찰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문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급하게 추진되는 것을 두고 여론이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자칫 검수완박을 시급하게 밀어붙일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속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6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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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11일 CBS라디오에 출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사진=CBS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교체되면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못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밀어붙여서 끝을 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③ 검찰에서 뺏은 6대 범죄 수사 권한은 누구에게로?... ‘허공’에 뜬다

12일 민주당이 의총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로 결정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검찰에서 뺏은 6대 범죄 수사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허공’에 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일단 무조건 수사‧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서신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검수완박 추진의 선봉에 서서 ‘중대범죄수사청’ 법을 제출한 당사자이다.

그는 연이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검찰의 수사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이전 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검찰수사 영역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이 그냥 증발해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황 의원을 국기문란,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및 직권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황 의원의 주장을 두고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국민의 눈높이를 핑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면서까지 비리 권력에 편승해 공정수사를 막으려는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법적인 부분을 누릴 수 없게 하고 불법적인 것을 수사 못 하게 하는 것도 국기문란"이라며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에 최소한의 수사권을 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지 아예 없애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자체, 전체를 없애는 건 검찰이 진짜 잘못한 게 뭔지 확인할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