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검색하기

블로그 홈

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bstaebst.tistory.com/m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

구독자: 2

방명록 방문하기

주요 글 목록

■['민감국가' 지정 파문, 왜 일어났나] 노골적 '친중·반미' 이재명, '민감국가' 불러… 유력 대선주자 '셰셰' 나라 두고 보겠나 [ '민감국가' 지정 파문, 왜 일어났나] "노골적 '친중·반미' 이재명, '민감국가' 불러 … 유력 대선주자 '셰셰' 나라 두고 보겠나"뉴데일리 2025.03.17 박아름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7/2025031700248.html- 與 "이재명 친중 행보, 한미동맹 위기 초래"- 李 '친중 논란' 재조명 … '셰셰·사드 철회' 등- "외교 문제, 정쟁 수단 돼선 안 돼" 신중론 대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6월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공감수 0 댓글수 8 2025. 3. 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되어야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애국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각하(閣下)의 탄핵심판 각하(却下)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다. 그러나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해야 잔불을 끌 수가 있다.*현재로서는 8:0 탄핵 인용도 탄핵 기각도 블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나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각하로 선회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이유는 기각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다시 대통령 임기동안은 다시 탄핵을 할 수 없지만 각하라는 것은 다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다.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계속 통치행위를 제한할.. 공감수 0 댓글수 5 2025. 3. 1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정치적 예측… 기각·각하 가능성 커져 대통령 탄핵 선고 정치적 예측… 기각·각하 가능성 커져 스카이데일리 2025.03.17 김영 기자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6340- 이재명 대선출마 고려시, 민주 전원일치 기다릴 이유 없어- 대통령측 제출한 추가 자료 두고도 의견 갈려▲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연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3월14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 8대0.. 공감수 0 댓글수 6 2025. 3. 17.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 “美 민감국가 지정은 지역 불안정”... “바이든 정부가 SCL 올린 시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성장 세종연구소 센터장 “美 민감국가 지정은 지역 불안정”스카이데일리 2025.03.16 장혜원 기자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6296- “美 DOE, SCL 리스트 올린 것에 핵무장론 원인 분석 ‘확증 편향’”- “바이든 정부가 SCL 올린 시점, 탄핵 정국과 맞물려 ‘지역 불안정↑’”- “탈원전 이후 재가동 소식 없어, 사실상 핵무장 현실화 가능성 없어”▲ 국내핵무장론 권위자 정성장 실장이 저서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스카이데일리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 최하위’로 분류한 것은 핵무장론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야권에서 ‘핵무장론 확산’이 민감 국가 분류 핵심적 이유라고 거듭 강.. 공감수 0 댓글수 6 2025. 3. 17.
■[탄핵심판] 헌재의 진퇴양난... 윤석열 대통령 선고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덕수 때문이다 ※헌재의 진퇴양난1.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인용할 수도 없고 기각이나 각하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봅니다. 인용하면 효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게 되면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결정의 효력, 집행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처음부터 탄핵 소추가 정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총리는 소급하여 직무 정지 상태 이전의 지위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최상목의 정계선, 조한창의 재판관 임명행위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각하 결정은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3. 그러기에 최대행은 현상유지.. 공감수 0 댓글수 6 2025. 3. 17.
[윤석열 2.0 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예상 ※[윤석열 2.0 시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예상조만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이 선고된다. 선고 후에 윤 대통령은 어떤 입지를 갖게 될 것인가?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사실에 대한 단단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1.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이번 탄핵정국에서 가장 핵심요소는 뭐니 뭐니해도 야권이 재빨리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치환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인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의 신속한 내란죄 수사와 기소이다. 이것은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콤비가 해내었다. 그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먼저 누워버린 풀이었다. 당초부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헌법학계, 형법학계의 대세였다. 하나만 들어보자. 내란죄에서 .. 공감수 0 댓글수 5 2025. 3. 17.
■전 세계 부정선거, 한·미 공조 수사 ‘솔솔’... 윤석열 대통령, 1월 서울구치소 불법 구금 때 트럼프에 다량 기밀서류 전달 [단독] 전 세계 부정선거, 한·미 공조 수사 ‘솔솔’스카이데일리 2025.03.16 허겸 기자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6285- 尹대통령 마지막 변론서 밝힌 헌재 제출 언급 기밀문서 관심- “1월 서울구치소 불법 구금 때 트럼프에 다량 기밀서류 전달”- 주한中대사 “민주 정당해산… 한·미 공조 수사” 본국 보고說▲ “진짜 내란범은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82명 각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가 유력한 가운데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350만 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하라고 헌재에 목소리를 높였다.(위) 나경.. 공감수 0 댓글수 7 2025. 3. 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 “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아시아투데이 2025.03.16 김임수 기자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7010008029- 정형식 주심 '8 대 0' 각하 주장- 이미선·정계선·정정미는 반대- 이재명 '사법시계'도 빨라질듯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경찰들이 삼엄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면 '각하',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탄핵소추 사유였던 내란죄 철회 및 헌재법 32조 위반 등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각'보다는 적법한 요건.. 공감수 0 댓글수 12 2025. 3. 16.
이재명을 보면 영락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확실하다! ※이재명을 보면 영락없는 탄핵 기각 확실하다!어제 토요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언론 방송에서는 탄핵 찬반을 비슷하게 방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핵 반대 집회에 비해 찬성 집회는 상대조차 되지도 않는다.3월 1일 이후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백만, 천만의 인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거리를 메웠지만, 찬성 집회는 초라한 것이 불쌍한 정도다.윤석열 대통령 조기 복귀를 염원하는 인파는 광화문에는 남대문까지 끝이 보이질 않고, 여의도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특히 Save Korea 가 진행하는 집회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 구미에서의 집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전한길 강사의 연설에는 그 환호성이 하늘을 찔.. 공감수 1 댓글수 6 2025. 3. 16.
[2020년 대선 선거조작] 도널드 트럼프, 법무부 연설 앞두고 "부정선거 관여자들 감옥가야" 트럼프, 법무부 연설 앞두고 "부정선거 관여자들 감옥가야"연합뉴스 2025.03.14 워싱턴=조준형 특파원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160000071?input=1195m- SNS서 주장…"바이든이 對러관계 진흙탕 만들어…빠져나올 것"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연방 법무부 방문 및 연설을 앞두고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하며 관여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기의 미·러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자 유입 등을 열거한 뒤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더라면 .. 공감수 0 댓글수 2 2025. 3. 15.
[헌재 결정 임박… 전국서 넘실거린 '반탄 물결'] 구미까지 수백만 반탄 함성… "민주당 거짓 내란 선동 둑 무너져… '탄핵 각하'" [헌재 결정 임박 … 전국서 넘실거린 '반탄 물결'] 구미까지 수백만 반탄 함성 … "민주당 거짓 내란 선동 둑 무너져… '탄핵 각하'로 내란 사기극 끝고 자유민주 지키자"뉴데일리 2025.03.15 구미=이현종/조문정/박서아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5/2025031500079.html- 헌재 이르면 내주 결정에 전국 곳곳 '탄핵 반대' 외침 최고조-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구미에 아침부터 구름인파, 반탄 가세- 대통령실 앞 청소년들 모여 선관위 규탄 … "부정선거 진실 외면 말라"- "민주, 기각될 것 알면서도 탄핵 남발 …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탄핵 각하만이 법치 살리고 민주당 입법독재 견제 유일 길"- "尹 돌아오게 조금만.. 공감수 0 댓글수 2 2025. 3. 1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딜레마,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자꾸 미뤄진다. 별별 추측이 난무한다. 그런데 재판관들 사이의 평의가 아직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는 분석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12.3 비상계엄 후 바로 탄핵정국으로 돌입하였다. 권력의 중심은 야당 쪽으로 급속히 이전하였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야당이 이끄는 대로 ‘내란몰이’에 눈에 불을 켰다. 무엇보다 검찰은 비상계엄선포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기 어렵다는 대다수의 헌법학자, 형법학자들의 견해는 철저히 무시하고, 비상계엄 핵심인사들의 수사와 기소를 전광석화처럼 해버렸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대행의 주도로 재판 역시 속전속결로 한다는 구상하에, 멋모르는 헌법연구관 몇 명으로 하여금 시나리오를 짜.. 공감수 0 댓글수 5 2025. 3. 15.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했다…바이든 정부서 결정/4월 15일 발효 예정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했다…바이든 정부서 결정매일신문 2025.03.15 김봄이 기자https://m.imaeil.com/page/view/2025031507500834871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 국가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부(DOE)는 "한미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한국과 협.. 공감수 0 댓글수 14 2025. 3. 15.
미국 전문가들 “도널드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반복 언급, 협상 유도 전략…’북한 비핵화’ 정책은 불변”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반복 언급, 협상 유도 전략…’북한 비핵화’ 정책은 불변”VOA 뉴스 2025.03.15 조상진 기자https://www.voakorea.com/a/8011176.html2025년 3월 1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 중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관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발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14일 도널드 트.. 공감수 0 댓글수 7 2025. 3. 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은 ‘핵 국가’…김정은과 ‘좋은 관계’ 재구축할 것” 트럼프 대통령 “북한은 ‘핵 국가’…김정은과 ‘좋은 관계’ 재구축할 것”VOA 뉴스 2025.03.14 함지하 기자https://www.voakorea.com/a/8010021.htm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회상하며 관계 개선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김정은, 핵무기 많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미소간.. 공감수 0 댓글수 4 2025. 3. 15.
■조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1/1.000조'도 안된다 ※조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1/1.000조'도 안된다국민의힘 지지율?...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폭풍을 계산하지 않은 조기대선 장밋빛 집권 가능성은 모두 허당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면 조기대선은 무조건 민주당이 승리하며 이재명이 출마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은 모두 대선 후로 미뤄진다. 탄핵 후폭풍이 있기 때문이다.내가 이재명 책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이재명에 대한 모든 공소를 검찰이 철회하게 만들 수 있다. 정치 공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지금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엇비슷하니 뭐니 하는 것들은 탄핵 이후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바보겠나. 탄핵 이후에 손 놓고 있게.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민주당이 실제 여당이고 이재명.. 공감수 0 댓글수 3 2025. 3. 15.
◆[세뇌탈출] 헌재 줄-기각으로 바뀌었다! 시진핑이 이재명 버렸나? 중국의 계산 “자유시민 윤석열 보다는 대통령 윤석열과 싸우는 게 유리" [세뇌탈출 3520탄] 헌재 줄-기각으로 바뀌었다! 시진핑이 이재명 버렸나? 중국의 계산 “자유시민 윤석열 보다는 대통령 윤석열과 싸우는 게 유리”(박성현 뱅모 대표 '25.03.13)https://youtu.be/PBf3M6iEKmA?si=Y8SfdA-f1ZJ2V0ZC======================※헌법재판소 재 줄-기각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는 헌법재판관이 뼈대도 배알도 없는 엘리트에 지나지 않은 덕에, 헌법머시기가 헌법개판소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헌법머기시가 종중 국회 독재의 줄탄핵에 신속 대응했더라면? 애초에 지금과 같은 자유공화혁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머시기는 국회독재 시다바리이자, 혁명유발자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 공감수 0 댓글수 4 2025. 3. 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의 평의(評議)결과 예상 : 기각 / 황현호 변호사(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헌재의 평의(評議)결과 예상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종결하고 지금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2. 25. 변론 종결이 된지 16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판결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8명의 재판관 사이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상호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 이러한 상호의견 조율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라 하고 법원에서는 합의(合議)라 한다. 이러한 평의는 보통 사건에서는 보안이 문제시 되지 않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보안을 요한다. 재판관 8명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알 수 없다.3.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8명을 보좌하는 헌법 연구관들이 약 70명 있는데 이들도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재판관들의 평.. 공감수 0 댓글수 13 2025. 3. 13.
[박필규의 民心軍心]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로 반란 진압하라 [박필규의 民心軍心] 헌재는 尹대통령 탄핵소추 ‘각하’로 반란 진압하라스카이데일리 2025.03.13 박필규 객원논설위원·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5910▲ 박필규 객원논설위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전쟁 직전과도 같은 수준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가느냐, 종속의 길로 가느냐 하는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건에도 맞지 않는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힘 배신자 12명의 조력으로 가결되었을 때 우리는 국회의 테러에 분노했다. 4200명의 경찰을 앞세우고 대통령을 체포할 때 우리는 법치의 붕괴에 치를 떨었다.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3·1절 광장에서 한 점이 되었다. 750.. 공감수 0 댓글수 10 2025. 3. 13.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전원일치(8:0) 탄핵 기각...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단죄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전원일치(8:0) 탄핵 기각...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단죄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 진 적이 없다. 민주당이 내란의 주범이고 국민의 적이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13/OO2NXUFCTRB33NXWTU4FLWVVGY/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13/5IF2ZMJJNJFIZCEKXWUHWORY6U/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헌법재판소 백기투항? 최재해·이창수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명분 추가 확보. 이창수 중앙지검장 복귀...내란세력 .. 공감수 0 댓글수 3 2025. 3. 13.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초보 정치인, 내란범에서 구국의 영웅, 특정 정치 사조의 상징적 인물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초보 정치인, 내란범에서 구국의 영웅, 특정 정치 사조의 상징적 인물로 격상이번 탄핵 전투에서 이재명 일당의 졸전, 작전실패는 눈부실 정도로 찬란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 내리면서 이죄명이라는 잡범을 대통령 시키겠다는 졸렬한 목표하에 움직였다.제대로 된 군대 동원도 안됐다. 200명이나 되는 민주당의 뱃지 대부분은 뒷짐을 진 채 관망했고 백만 정예 민노총도 발을 뺐다. 대신에 공명심으로 똘똘 뭉친 공무원들이 나섰는데 이들은 무리수에, 이재명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내가 아는 좌파가 아니다.이죄명 일당의 졸전과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의 활약이 눈부시다.윤 대통령 진영은 계엄 초기에 공무원의 배신, 자당 국회의원의 비협조, 레가시 미디어의 적대적 태도 때문.. 공감수 0 댓글수 4 2025. 3. 13.
■현재 시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결과 분석... 기각(혹은 각하)/ 신평 변호사 ※현재 시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결과 분석아침에 어느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활발히 평의 중인 것 같아 나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재판소 평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심층부이다. 그쪽의 동향을 유심히 살피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여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3인이다. 그런데 이 3인은 보수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약하다. 부정과 부패의 복마전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감찰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이들까지 가세하여 전원일치의 면죄부를 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3인방의 야권에 대한 충성심은 .. 공감수 0 댓글수 5 2025. 3.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학자 “헌재는 내란죄 '국회 재의결' 명령해야…불응 시 각하” 헌법학자 “헌재는 내란죄 '국회 재의결' 명령해야…불응 시 각하”미디어펜 2025.03.12 김소정 부장https://www.mediapen.com/news/view/997182-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 “계엄 당시 돌이켜보면 국정마비 상황”- 줄탄핵 16회·첫 감사원장 탄핵·특활비 4조 삭감·헌재 직무마비 등 지적- “계엄에 위법 있다 하더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 위법 아니라고 봐야”- “헌재의 위법 사례 10여건, 심판 절차·증거 인정할 수 없어 기각 사유”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을 지적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하는.. 공감수 0 댓글수 5 2025. 3. 12.
반란(叛亂)의 수괴(首魁) 이재명 ※반란(叛亂)의 수괴(首魁) 이재명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되자 내란 수괴가 길거리 활보하는 것을 보니 다시 분노가 일어난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아무리 감춰도 내란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곽종근과 홍장원의 말만 믿고 조중동과 좌파매체, 더불어민주당과 그 수하 정당들이 내란몰이로 내란으로 변질시켰다.이들은 법률적 용어인 내란수괴란 말을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것이다. 내란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포, 불법 구속영장 발부의 증거가 양파껍질 까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태어나지 말아야 할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경찰.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검.. 공감수 0 댓글수 6 2025. 3. 12.
◆[세뇌탈출] 윤 대통령 파면은 물 건너갔다! 오직 각하·복귀만 있을 뿐! 문형배의 사명 “민주당·이재명 폭망 수습 위해 최대한 판결 늦춰라!" [세뇌탈출 3518탄] 혁명 물결 때문에 尹대통령 파면은 물 건너갔다! 오직 각하·복귀만 있을 뿐! 문형배의 사명 “민주당·이재명 폭망 수습 위해 최대한 판결 늦춰라!”(박성현 뱅모 대표 '25.03.11)https://youtu.be/jRtGnuEGHbc?si=u-pirKZt9KyS5zZU===================※[헌재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변론재개를 신청할 뜻이 없다"고 세게 나가는 이유권성동이 헌법개판소 변론재개를 주장한다. 안철수는 "헌재 판결이 나면 그에 승복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재개를 신청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이 이같이 세게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운신의 폭이 .. 공감수 1 댓글수 3 2025. 3. 11.
■한국서 손 떼라… 트럼프, 시진핑에 요구 [단독] “한국서 손 떼라… 트럼프, 시진핑에 요구”스카이데일리 2025.03.11 김영·허겸 기자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5788- 美·中 6월 정상회담 본격 추진… 트럼프, 중국 방문 형식 유력- “美, 한국 親中化 막기 위해 尹탄핵 심판 전 개입할 가능성 커”- ‘中간첩단 검거’ 제보 유력 인사 “美, 실무팀에 검거 활용 지침”▲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중국 내 자중지란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호주 Sky News 온라인 캡처미·중 양국이 6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공산당(중공·CC.. 공감수 0 댓글수 9 2025. 3. 1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총사퇴 제안 … "민주당 입법 독재 막을 길은 국회 해산 뿐" 與 윤상현, 의원 총사퇴 제안 … "민주당 입법 독재 막을 길은 국회 해산 뿐"뉴데일리 2025.03.11 박아름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1/2025031100272.html11일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제안▲ 국민의힘 윤상현(사진 왼쪽), 강승규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 공감수 0 댓글수 7 2025. 3. 11.
■[헌재 탄핵심판 각하/기각 예상]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민주당과 한동훈의 권력 찬탈이 빚은 참사 ※[헌재 탄핵심판 각하/기각 예상]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 민주당과 한동훈의 권력 찬탈이 빚은 참사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성급한 수사는 민주당과 한동훈 양쪽에서 경찰과 검찰을 압박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다.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권을 탈취하고자 내란으로 몰아가고자 했고 그런 악의를 품고 경찰 국수본부장 우종수를 압박해서 자신의 위 경찰 수뇌부인 경철청장과 서울지방청장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장악하라고 강요했다. 우종수는 행시패스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경찰내 몇 안되는 정보기관 출신 간부로서 홍장원, 김병기, 박선원 같은 인간들과 모를수가 없는 사이다. 그 역시 계엄 당시 형사 파견 요청을 받은 만큼 입장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랑 똑같은 입장이었고.. 공감수 0 댓글수 10 2025. 3. 11.
[검수완박/내란죄/수사권/윤석열 대통령 석방] 도끼로 제 발등 찍는 등신 민주당! ※도끼로 제 발등 찍는 등신 민주당!우리 속담에 '지 꾀에 지가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다. 조작 짓만 하는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22년 5월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수사권을 경찰로 다 넘긴다는 소위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켰다.이 돌대가리들이 한 짓이 지금 어떻게 됐나? 검찰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경찰로 넘기든지 해야지 무슨 공수처로 넘겼나? 공수처 역시 내란죄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 수사 기관이 난립해서 수사 주체는 없고 서로 엉켜서 싸운다.공수처 역시 민주당이 자기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잡기 위해서 2020년 7월 15일에 설립했다. 멍청한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이번 대통령의 계엄이 있은 지 .. 공감수 0 댓글수 5 2025. 3. 11.
◆[세뇌탈출 3517탄] 한류 끝판왕은 '감옥에서 건져낸 우리 대통령'｜일본이 열광하고 독일이 엄숙해진 이유｜한일 자유시민 연대 시작되다! [세뇌탈출 3517탄] 한류 끝판왕은 '감옥에서 건져낸 우리 대통령'｜일본이 열광하고 독일이 엄숙해진 이유｜한일 자유시민 연대 시작되다!(박성현 뱅모 대표 '25.03.10)https://youtu.be/VrZTiwUWeIE?si=c56EECAEUCYO_OYc=============================※외국인은 한국 집회의 대규모 그리고 질서와 평화에 놀란다한국 대규모 집회의 특징은 폭동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폭동화 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한국 탄핵반대 시위를 보면 그 주장을 음미하기 이전, 우선 그 규모에 놀란다. 그리고 그 질서와 평화에 놀란다.이는 특히 민노총의 시위 돈 줄이 막히면서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건쪽(건설노조의 폭력적 행태).. 공감수 0 댓글수 9 2025. 3. 10.

문의안내

티스토리
로그인
고객센터

티스토리는 카카오에서 사랑을 담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