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칼럼]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중국 주저앉히기 전략
[이춘근 칼럼]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중국 주저앉히기 전략
스카이데일리 2025.04.11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9288
- 국제무역, 권력·정치·세상을 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
- 트럼프, 진정한 자유무역은 없으며 '중국은 미국의 적'
- 무역전쟁에서는 수입이 많은 나라가 승리, 미국에 유리
▲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
4월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관세율을 비교해 놓은 큼직한 판을 들어 보였다. 미국의 관세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 아마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가장 과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관세 폭탄을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 투척했다.
아직 관세 폭탄의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에 반대하는 소위 세계의 좌파 언론과 글로벌리스트 지식인들은 트럼프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파탄내고 있다며 비난 일색의 논평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 정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미국 내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900명의 인원 감축 조치가 행해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관세 폭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허접한 해설조차 나오고 있다. 그 소식은 우리나라 신문에도 소개된 바 있는데 그동안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 때문에 900명이 해고되었다고 설명해야 타당할 것이다. 어떻게 관세 폭탄 선언 바로 다음 날 당장 한 공장에서 900명이 해고될 수 있단 말인가.
관세 폭탄을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알렉산더 매스터즈가 미국의 무역 및 관세 정책의 역사를 개괄한 책에서 “국제무역이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국제무역은 권력의 문제·정치의 문제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들에 관한 문제다”고 역설했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경제 문제만이라고 보아서는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없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미국을 세계의 확고부동한 패권국으로 만들기 위한 대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즉 향후 100년 동안 누가 세계를 제패할 나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보아야 하며 미국이 주요 표적으로 삼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미국과 세계 도처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트럼프의 관리들은 매스터즈의 언급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국제무역 및 관세에 관한 상이한 관점들을 정확한 자료들을 제시해 가며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스콧트 베센트 재무장관·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차장 등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미국을 다시 산업 국가·공업 국가·제조업 국가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1995년 WTO 창설이래 2016년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공화당을 불문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세계화주의자들이었다. 빌 클린턴·조지 부시·버락 오바마는 미국이 냉전에서 소련을 물리치고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당시 정권을 담당했던, 즉 미국의 실존을 위협하는 적대국이 없는 상태에서 낭만적인 국제정치를 즐길 수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적 국경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할 경우 지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중국과 같은 나라를 개혁 개방해서 경제발전을 시키면 세상 사람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중국을 영국·프랑스·독일·일본 급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처럼 인식하고 중국이 부상(浮上)하는 일은 미국과 세계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개발한(혹은 발명한) 물건들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의해 제조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했다. 그 결과 미국의 공장들은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미국은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최소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되었다. 과거 미국 국력의 상징이었던 강철 벨트는 문 닫은 공장의 녹슨 철골 구조물로 인해 흉물스러운 러스트벨트(Rust Belt)가 되고 말았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미국인 중산층의 기대 수명은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늘기는커녕 감소했다. 주요 국가 기간산업들조차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 갔다. 연필 공장이 이사 가는 것과 철강 공장이 이사 가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그럼에도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부자가 되면 동시에 평화로운 중국·민주주의 중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낙관론자들은 중국과 미국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인 차이메리카(Chimerica)가 될 것이며 두 나라는 싸울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서 이들은 글로벌리스트 낙관주의자들에게 경고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아직 정치가가 되기 이전의 트럼프였다. 그는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 무역이란 없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당하리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는 2011년 간행한 미국의 무역 정책을 격하게 비난하는 저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으로 이사 간 철강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만약 진짜 전쟁에 빠져들 경우 중국이 미국에 철강을 수출해 줄 것 같냐고 반문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시진핑이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맞대응은 짜증스러운 대꾸처럼 보인다. 무역 전쟁의 승자는 예외 없이 수입이 많은 나라다. 이번 무역 전쟁 역시 수입이 훨씬 많은 미국이 승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이춘근의 국제정치 361회] 트럼프의 관세폭탄：중국 주저 앉히기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25.04.10)
https://youtu.be/1Aopv5fdqAA?si=6QmMHUI2Vn-PEf9W
※ 2025.04.09 촬영하였습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뇌탈출 3536탄] 중국 125% 한국 10%｜방위비 분담금으로 퉁칠 수 있다｜이재명·친중 카르텔이 집권하면 한국도 중국 취급!
(박성현 뱅모 대표 '25.04.10)
https://youtu.be/uFjjSIG3DiM?si=JbnMp2EKQjeaZL4a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7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11/AFAFPMCYBJEM7C7HAX7ZGEXB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