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 트럼프 시대의 동맹 재정립

※미국, 한국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 트럼프 시대의 동맹 재정립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예산을 1조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군을 더 강력하게 구축해야 하며, 군비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많은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므로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가장 큰 군 예산을 승인할 것이며,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과 각국에 배치된 미군 기지들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비교적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고 안보에 큰 문제가 없는 나라에 배치된 미군들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중요한 점은, 이런 미군들을 철수시켜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을 겨냥한 지역에 더 많이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된 1조 달러 규모의 국방부 예산은 미국의 무기를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얼마 전 내가 작성한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의 목표가 중국을 제압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사례다.

트럼프는 현재 중국이 글로벌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방력이 이제 미국과 유럽, 우방 국가들이 우려할 정도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미리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방위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나는 한국이 매우 염려된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에서 미국이 대공황을 맞이할 것이며, 미국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 걱정스럽다. 사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미국 걱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나라나 걱정하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우방국들은 거의 모두 미국과 더 강력한 동맹을 결의하며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붕괴를 바라는 말만 떠들고 있으니 매우 답답하다.

분명 기억해야할 것은 트럼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을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 하면서 미국이 왜? 한국을 여지껏 도와주고 있어야하냐며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최대 권력을 가지고있다.

한국은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생각해야하며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답답하게 미국은 이럴것이다, 내가 말하건데 붕괴한다, 이제 미국은 끝났다. 이런 멍청한 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보호해줄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주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점령당하고 그들의 체제 하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전에 국민의 절반은 폭격으로 모두 사망하게 되겠지.

한국의 국민들은 진정 그것을 원하는가?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었고,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 많은 무역을 하고 있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이 많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해 준 고마운 나라이다.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분명히 미국의 도움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 안보 외교정책 연구기관인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가 발표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의 미국의 행동과 대중의 인식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인과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4분의 1은 미국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한국인들은 미국이 최소한 무기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더 놀라운 점은, 조사에 응답한 미국인의 20명 중 1명, 한국인의 10명 중 1명이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스팀슨 센터의 보고서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의 대중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더 높은 군사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미국의 방위 약속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가늠케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군사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때 한국 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고, 한국의 대중들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대체로 반대했지만,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스팀슨 센터의 연구 자료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한국은 결국 군사비 분담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지만, 미국이 적자를 보더라도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군사비 분담을 둘러싼 내부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란 얘기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침략이 발생할 경우 전쟁에 드는 비용을 추정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로켓 발사기, 장거리 포병 등이 한국의 대응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은 밀집된 도시 지역에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쟁은 40조 달러의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첫 해에는 세계 GDP가 3.9%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북한은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전쟁의 시나리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최근에는 미국인들은 한국의 전쟁 방어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캠페인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인들은 여전히 미국 군대의 존재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군사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점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개입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당연히 방어해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미국의 대중들 중 일부는 한국 방어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경제를 위한 더 냉철한 판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이라는 강력한 적대적 세력에 둘러싸여 있으며,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미국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원이 하나도 없는 국가가 그토록 중요한 동맹국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이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기술력과 경제력만 자랑할 뿐,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 정부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외교적 결정과 안보 정책에서 보여주는 무능함은 그 자체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 발전에 비례하는 정치적 성숙과 전략적 사고를 발휘하지 못한 채, 내외부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의 붕괴를 바란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은 도대체 교육수준이 높다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인가? 를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해보고 반성을 해야한다.

이처럼 안일한 자세로 미국을 조롱하고 비판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국을 지킬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키우는 데 더욱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유튜브로 돈벌기위해 가짜 뉴스나 퍼뜨리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쇠뇌나 시키고 있고,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의 언론들은, 하물며 경제뉴스는 정치에 관해서는 매우 중립적인 모습을 취해야하는 것이 정상이거늘, 경제뉴스에서 오히려 정치성향만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있노라니, 정말 한국의 언론이 이정도로 썩었는가 하는 생각에 참담한 심정이 든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태도와 언론의 신뢰성 저하는 결국 이 모든 일의 피해자는 국민들이란 사실을 인식도 않하면서 국가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음에 안타깝다. 한국은 미국의 붕괴는 염려 말고, 부디 자국의 안전과 경제에 더 집중하고, 오히려 미국과 더 적극적인 동맹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한국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춭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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