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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한국의 수사기관은 아직 현직 대통령인 분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광경을 나타내려고 저다지도 광분하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너무 오래 산 탓일까? 요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법조인으로 그리고 헌법학자로 평생 살아온 날들과 유난히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부딪힌다. 왜 한국의 수사기관은 아직 현직 대통령인 분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광경을 나타내려고 저다지도 광분하는 것일까? 그들의 의도는 공명심일까? 아니면 정파적 이익에의 매몰일까?일부 법관마저 ‘사회적 축조’(social engineering)의 기능은 삼권분립상 법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지배적 대세임을 무시하고, 나아가 심지어 자의(恣意)적 법의 해석기능이 자신의 손에 주어진 양 오해, 착각하며 수사기관을 부추겼다. 또 대법원은 이 법관의 일탈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운 침.. 공감수 0 댓글수 4 2025. 1. 4.
[워싱턴 톡]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 민주주의 비전의 충돌… 한미동맹은 굳건” ■[워싱턴 톡]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 민주주의 비전의 충돌… 한미동맹은 굳건”(VOA 한국어 '25.01.04)https://youtu.be/6UMyKxXyGxc?si=3mkF6fe24YJYxYh9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간의 대립을 보여주며, 한국 사회가 이번 사태의 양면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적 혼란이 미한 간 정책 조율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어떤 정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행: 조은정 / 대담: 조셉 디트라니 (Joseph DeTrani,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1. 4.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로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빼 버렸다 ※내란수괴로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빼버렸다내란범이라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하더니 재판 시작하니까 내란죄 빼버리는 양아치짓.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album_cardnews&no=587 공감수 0 댓글수 3 2025. 1. 4.
■서울 한남동에 등장한 'Stop the steal' … 트럼프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구호 한남동에 등장한 'Stop the steal' … 트럼프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구호뉴데일리 2025.01.04 김동우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4/2025010400017.html- 2020년 대선에서 재선 실패한 트럼프가 썼던 표현- 트럼프, 바이든에 패배한 뒤 "승리를 도둑맞았다" 주장- 외신 "'Stop the steal' 구호, 2020년 트럼프 연상 시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가운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 현장에서 들었던 'Stop the steal' 피켓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해당 문구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공감수 0 댓글수 7 2025. 1. 4.
[토재명격문]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내전상태다 ※토재명격문지금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주범이라 공격했다. 한동훈 역시 조기대선을 위해 그 주장에 동참했다. 그러다 보니 요건도 안맞는데 검찰과 경찰은 직권남용 수사와 겸해 내란죄 수사를 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왜 수사 안하냐고 지랄지랄 했으니까.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민주당은 이제 헌재 탄핵재판에서는 내란죄를 빼자고 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사기관이 내란죄는 수사중이니 자신들이 입증해야 하는 헌재재판에서는 빼고 싶다는 건데..입증에 자신이 없으니 빼자는 것이겠이다. 내란죄 가짜수사의 죄는 수사기관에 덤탱이를 씌우고 말이다.이렇게 되면 가장 엿되는 것은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부장이다. 오롯히 내란죄를 그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포기한 것 처럼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공감수 0 댓글수 4 2025. 1. 4.
■[탄핵의 정치학] 윤석열의 탄핵은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성장한 자유세계의 중심국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이다 ※[탄핵의 정치학] 윤석열의 탄핵은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성장한 자유세계의 중심국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이다한국에는 3건의 탄핵소추가 있었다. 노무현 탄핵은 기각이었고 박근혜 탄핵은 인용이었다. 윤석열 탄핵은 심리 중이다.노무현 당시의 한국은 국제정치의 변방에 있었다. 2004년에 있었던 탄핵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동네싸움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열애 중이었다.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덩치를 키우기 바빴다.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 일어난 동네싸움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국내에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극한의 게임도 아니었다.박근혜 당시의 한국은 국제정치의 중심으로 가는 중이었다. 박근혜는 북핵문제를 풀.. 공감수 0 댓글수 8 2025. 1. 4.
[신평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 점괘?]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쫓을 것이다! ※[신평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 점괘?]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쫓을 것이다!새해가 되었다.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긴 호흡으로 역사의 물길이 어디로 뻗쳐가는지 눈을 돌려보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재판에서 무엇보다 국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삼권분립의 원리상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차 말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 7. 1.자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이 이 점에서 커다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이 연방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이며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다... 공감수 0 댓글수 4 2025. 1. 4.
■[12·3 비상계엄] 헌재,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 ※[12·3 비상계엄] 헌재,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국회가 2024년 12윌 14일 통과시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한 것이다. 이런 핵심 탄핵 사유를 국회 측이 철회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이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지 않고,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 위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형법상 .. 공감수 0 댓글수 2 2025. 1. 4.
야당측 탄핵소추대리인단 대형사고!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중 내란죄 제외 명시적 요청! ※야당측 탄핵소추대리인단 대형사고!- 어제 헌재에 尹탄핵사유중 내란죄 제외 명시적 요청!-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대목을 철회했으니 국회는 변경된 사유로 다시 탄핵표결을 해야 맞다!- 권한도 없이 내란죄 수사하는 공수처도 동작 그만!탄핵소추자측인 국회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윤대통령 탄핵사유 중 내란죄를 빼겠다고 확실한 선언을 했다. 현재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 성립자체를 인정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尹탄핵을 몰고 간 야당쪽에서 탄핵심판 시작단계에서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빼겠다고 선언한 것은 놀랍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내란죄 입증이 간단치 않고 법리적 다툼이 있음을 그들도 인정한다는 부분이다.둘째, 더 중요한 것은 탄핵사유 중에 제일 비중.. 공감수 0 댓글수 5 2025. 1. 4.
[12·3 비상계엄] 내란죄는 아니라며 탄핵하겠다고 사기 친 민주당과 불법 탄핵소추를 광속도로 진행하는 반란의 공범 헌재 ※[12·3 비상계엄] 내란죄는 아니라며 탄핵하겠다고 사기 친 민주당과 불법 탄핵소추를 광속도로 진행하는 반란의 공범 헌재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국회에서 탄핵 가결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놓은 상태에서 어제 탄핵심판준비에 정청래 등 탄핵소추 청구인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거다. 이게 무슨 황당하고 기괴한 말인가!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할 때,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표결한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된 상태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니 도대체 법과 절차를 지들 맘대로다. 이들의 속셈은 대통령이 헌법 위반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속전속결로 탄핵 결판을 내겠다는 거다.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가결은.. 공감수 1 댓글수 9 2025. 1. 4.
[12·3 비상계엄] 국회 탄핵소추단 측,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빼고 속도전에 돌입... 민주당, 진흙탕에 빠져들어 ※국회 탄핵소추단 측,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빼고 속도전에 돌입... 민주당, 진흙탕에 빠져들어3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재판 기간 중에 결심이 날 이재명 2심 재판을 피하기위해 탄핵 재판을 빨리하겠다는 꼼수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은 내란죄였는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라 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철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철회해야 하고, 탄핵소추단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내란죄는 헌재에서 법리논쟁이 시작되면 시간이 꽤 소요될 핵심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심판 심리가 ‘탄핵소추에 대한 절차’,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공감수 0 댓글수 9 2025. 1. 4.
■"윤석열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파장 … 대통령 탄핵마저 '이재명 위한 꼼수'로 "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파장 … 대통령 탄핵마저 '이재명 위한 꼼수'로뉴데일리 2025.01.03 김동우 기자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266.html-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증인 반대신문으로 시간 걸리는 것 피하기 위한 '꼼수'- 주진우 "탄핵 속도 높여 이재명 사법리스크 피하려는 목적"- 내란죄는 탄핵 사유 핵심 … 빼려면 국회 의결 다시 해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과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 공감수 0 댓글수 11 2025. 1.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23일 시작…1심 선고 약 두 달만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23일 시작…1심 선고 약 두 달만뉴스1 2025.01.02 서한샘 기자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49535-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 시 '의원직 상실형'- 檢 "'김문기 모른다' 거짓말"…李 사선변호인 선임 아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2달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이.. 공감수 0 댓글수 3 2025. 1. 3.
[12·3 비상계엄/선관위 연수원/부정선거]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 받는 중”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 받는 중”스카이데일리 2025.01.02 차오름 기자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8741- “4.15총선·2022년 대통령 선거·4.10총선 때 원격 개표 조작”▲ 대한민국국가원로회(회장 변길남)는 2일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대한민국국가원로회(회장 변길남)는 2일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대한민국국가원로회는 “12.3 계엄령 선포 시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0명은 체포되어 미국 정보요원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선거 개표를 조작.. 공감수 1 댓글수 4 2025. 1. 3.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죄로 역공을 당하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죄로 역공을 당하다오동운과 이순형이 난도질을 당하는 듯하다. 우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조선도 할 말이 없는 모양이다. 체포영장 사건은 악수였다. 약간 밋밋해질 수도 있었던 판에 에너지를 공급했다. 저들은 무어라고 해도 옹색하다. 수비하기에 바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투의지를 다시금 구체화시켜 주었다.왜 그랬을까?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심판 후 소환하고 조사했다. 그때는 인용에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없는 듯하다. 내란죄를 엮을 자신이 없다. 헌재심판에서 내란죄를 형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포기한다 했다.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헌법위반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그래.. 공감수 0 댓글수 4 2025. 1. 3.
◆[세뇌탈출]교수들이 나섰다! “가짜국회와 내란언론은 중국공산당의 작품! 정치공작을 즉각 중지하라!”｜윤석열, 초대형 정치지도자로 거듭나는 중 [세뇌탈출 3473탄] 드디어 교수들이 나섰다! “가짜 국회와 내란 언론은 중국 공산당의 작품! 정치공작을 즉각 중지하라!”｜윤석열, 초대형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는 중!(박성현 뱅모 대표 '25.01.02)https://youtu.be/mnV2oriML0o?si=bdbSH4arhNcZ3DSD======================※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체포영장이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내전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관한 선택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다비록 우리 보수우파가 지금 매우 고통스럽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하루 하루를 살고 있지만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 차라리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초단기 계엄을 내리고, 저들이 덜컥 울트라 조급.. 공감수 0 댓글수 7 2025. 1. 2.
우리 대통령 윤석열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대통령 관저 앞에 10만 애국민이 모였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만행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다.공수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대통령의 수사와 체포를 그리 서두르는가? 그건 반란이고 내란이다.체포영장을 법에 명시된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고 극좌파 판사가 영장심사하는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가 의도적이고 반란이다.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판사는 공수처와 협업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금지시키는 노골적 쳬포영장을 발부했다.형사소송법 110, 111조는 직무상 비밀이 있는 곳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법이다.경호처의 경호를 막겠다는 사전 포석이다. 역모다.경호처는 대통령을.. 공감수 0 댓글수 8 2025. 1. 2.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 불가…기동대도 체포될 수 있어” 尹측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 불가…기동대도 체포될 수 있어”아시아투데이 2025.01.02 박세영 기자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2010000688- 윤 측 "공수처법상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 규정하지 않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기동대 인력 투입 여부를 두고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 공감수 0 댓글수 7 2025. 1. 2.
■미국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전방위 압박…북한인 기소∙현상금 역대 최대 미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전방위 압박…북한인 기소∙현상금 역대 최대VOA 뉴스 2025.01.02 함지하 기자https://www.voakorea.com/a/7921377.html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 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외 체포와 신병 인도, 현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질 북한 관련 사건들을 함지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2024년, 미국 법무부는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크게 강화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특히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형사 기소와 민사 몰수 소송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 공감수 0 댓글수 10 2025. 1. 2.
헌재 재판관 2인 기습 임명 ‘월권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요구 봇물 ‘월권 논란’ 최상목, 사퇴요구 봇물아시아투데이 2025.01.01 홍선미 기자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2010000421- 헌법재판관 2인 기습임명 비난 쏟아져- 대통령실 집단사의… 국무위원도 반발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기습 임명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위헌적"이라고 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헌법재판.. 공감수 0 댓글수 11 2025. 1. 1.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 신년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6.1%…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7% [천지일보 신년여론조사] 尹지지율 36.1%, 전 지역·연령대서 반등… 비상계엄 전 수준 회복천지일보 2025.01.01 김민철 기자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72897.7%p↑, 체포영장 청구 영향진보 성향서도 지지율 상승전문가 “尹지지층 결집한 것”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제공: 코리아정보리서치)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1%로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이는 비상계엄 이전 수준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인해 지지층이 결집하고 동정 여론이 형성된 결과.. 공감수 0 댓글수 6 2025. 1. 1.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 신년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전국 44.7%...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2.4% [천지일보 신년여론조사] “대통령 탄핵,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44.7%천지일보 2025.01.01 원민음 기자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7502세대, 이념, 지역별 의견 갈려부울경 53.9% “도움 안 돼”호남·제주 59.6% “도움 된다”“줄탄핵·정쟁이 국정 약화시켜”대통령 탄핵 국익 부합 여부. (제공: 코리아정보리서치)국민들의 44.7%가 “대통령의 탄핵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연쇄 탄핵’의 여파가 대형 참사 컨트롤타워의 부재까지 이어져 한국 정치의 혼란이 국가적 위기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탄핵 정국, 국민적 분열 심화시켜코리아.. 공감수 0 댓글수 6 2025. 1. 1.
같은날 공표안된 2개 언론사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국민의힘 38.2%‧38.2% VS 민주당 41.9%‧37.8% [조앤씨앤아이/2024년 12월28~29일)] 같은날 공표안된 2개 언론사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국힘 38.2%‧38.2% VS 민주당 41.9%‧37.8%퍼블릭 2024.12.31 최얼 기자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07ㅡㅡㅡㅡㅡㅡㅡㅡㅡ■보수결집. 정당 지지율 대역전! 국민의힘vs민주당...38.2%vs37.8%. 38.2vs41.9%. 여론조사 결과 왜 보도 안됐나? 외압?. ‘尹 진심’과 ‘李 폭거’에 여론 출렁(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12.31)https://youtu.be/IbjYQ4WtWXw?si=DS8JO-3TGUT_XqOo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 공감수 0 댓글수 2 2025. 1. 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 소개/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 소개/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영장에는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우선 여러번 말해왔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12월 6일에 처음 언급한 바 있고, 12월 9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수사권의 존재에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12월 14일에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의 글은 댓글에 올리겠습니다.그 후 검찰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보냈지만, 공수처 역시 수사권이 없다는 의견에는 변함.. 공감수 0 댓글수 6 2024. 12. 31.
◆[세뇌탈출] 윤석열 체포영장은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체포영장｜이재명·민주당 뒤에는 중국｜저들은 왜 울트라 조급증 급발작 하고 있을까? ■[세뇌탈출 3471~2탄] 윤석열 체포영장은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체포영장｜이재명·민주당 뒤에는 중국｜저들은 왜 울트라 조급증 급발작 하고 있을까? (박성현 뱅모 대표 '24.12.31)1부:https://youtu.be/MgxpLcFcRyk?si=20YFkuyeieXf0Yzt2부: https://youtu.be/RejupN0Ez6w?si=ThpwN_Vi4D6eCPm5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인가? 내란 올가미를 씌우려는 자들이 내란인가?우리법연구회의 메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가 대형 사고를 저질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윤대통령이든 혹은 저들이든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내란이다. 현직대통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내란수괴.. 공감수 1 댓글수 5 2024. 12.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체포영장은 무효" 헌재에 심판청구·가처분 신청 尹 대리인단 "체포영장은 무효" 헌재에 심판청구·가처분 신청조선일보 2024.12.31 방극렬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31/WC762QGPSVBL7OCHTVE7R37QVE/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 등을 침해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권한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과.. 공감수 1 댓글수 4 2024. 12. 31.
■‘천재관료’ 최상목이 던진 묘수…헌재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천재관료’ 최상목이 던진 묘수…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아시아투데이 2024.12.31 이충재 기자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31010016594- 국무회의서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위헌성 크다”기획재정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압박을 해온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관가에서 '천재관료'로 불리던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묘수'(妙手)를 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쌍특검법'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정치불확실성 해소"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감수 0 댓글수 10 2024. 12. 3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 건은 대략 이렇게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 건은 대략 이렇게 추정된다혐의는 내란에 있어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는가 부분과 행한 일에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 이 2가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채포영장이기 때문에 일단 신중할 수 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30시간이나 고민을 했을 것이다.판사를 고민케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판사 본인이 생각하기에 계엄이 내란 시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심플하게 기각하면 된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는 불가능하니까.그러나 체포영장을 발부 한다는 것은 계엄에 대해 내란혐의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간접적으로나마 1차적으로 판단하는게 되는걸로 대중이나 언론에 비춰질 수 있다. 사실 체포 영장은 수사상 비협조적일때 행해지는 것이기 때..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31.
윤석열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서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 서울서부지법서 청구돼" 반발 윤 측 "중앙지법서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 서부지법서 청구돼" 반발아시아투데 2024.12.31 이박세영 기자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31010016421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영장청구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공감수 0 댓글수 5 2024. 12. 31.
■서울서부지법,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측 “불법 무효” 法,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측 “불법 무효”아시아투데이 2024.12.31 정민훈 기자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31010016317- 서부지법, 31일 오전 체포영장 발부- 공조본 "향후 일정 정해진 바 없어"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했다.체포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공감수 0 댓글수 2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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