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참여하여 경제민주화를 앞당기자

 

이미지 출처 : http://anythingtip.tistory.com/m/266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시장의 손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이 자유 시장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가깝다.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이라는 논거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현재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 무역과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정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현재 한국에서는 재벌의 철폐냐, 타협이냐가 경제민주화의 최고 이슈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한 문제들에까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하여 정의로운 과세체계의 수립 등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픈 소스를 통한 공익의 확대 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대안을 통해, 소수의 부자가 아닌 다수를 위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직접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금융수익과 조세 회피, 정보의 독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금융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노동의 가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부유한 자들을 더 살찌게 해주었지만, 그들이 축적한 모든 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수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경제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생산이, 금융보다는 노동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가 더 중요시되고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경제민주화의 주장은, 이제 단순한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세계가 직시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민주화는 그저 걸음마를 뗀 상태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세우는 데 숱한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듯,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합의와 지지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주권을 가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왜 현재까지의 경제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어야 될 것입니다. 

 

2010년 10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펼쳐진 월가 시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항의 시위는 신자유주의를 새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열망의 표출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경제민주화가 정치민주화에 더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확대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점이 드러난 글로벌 스텐더드를 보완해주는 매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고자 함이 경제부분에도 충실히 반영된다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과 다툼이 한결 줄지 않을까요.

 

●조세 피난처

조세 피난처(Tax haven, 租稅避難處)는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조세 회피 지역이라고도 한다.(출처:위키백과)

 

글 출처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등 여려 곳에서 각색하였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