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시대]②중산층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http://m.mk.co.kr/index.php?year=2011&no=105364&TM=V1&PM=M0

 

●신기술 도입의 폐해, 벌어지는 빈부 격차

●솔루션으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란 정보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따라 정보 습득 능력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을 말합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신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도시와 농촌 간에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하여 빈부 격차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의 디지털 격차는 정보의 격차를 의미하며, 정보의 격차란 동일한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로 규정됩니다.

 

1786년 산업혁명 당시 영국 북부도시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산업용 기계 도입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장인들은 가족을 어떻게 먹여살려야 합니까? 아이들은 어떤 기술을 배워 먹고 살고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계의 도입이 일반 영국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 건 몇 세대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쳐졌습니다.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 아무 쓸모가 없어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최근까지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은 일반인의 삶을 개선시킨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첨단기술도 그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교육수준이 높은 극소수가 혜택을 독점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대안은 교육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만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더 심각한 격차에 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높은 교육수준의 인력 중에서도 이른바 “1%” 가 대부분의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무조건 모든 인력에 교육을 많이 시키면 본인에 걸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불평등이 커져가는 이유가 더이상 노동자 간의 지급 불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이 깨진 건 첨단기술 도입으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수익 배분이 바뀐 겁니다. 신규 산업에서 중요한 건 적절한 투자이지 노동력이 아니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측이 훨씬 작은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같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맥킨지에서 발행한 파괴적 혁신이 예상되는 12개 분야 보고서를 읽어도, 관련 분야 직업이 사라질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보틱스나 3D프린터 도입은 제조업 노동자 뿐 아니라 의료 분야 전문직의 직업도 가져갈 것입니다.

 

질문은 다시 1786년의 노동자로 돌아옵니다. 다시 새 기술을 가르쳐야 하나요? 가까스로 학자금을 대출해 빚을 지고 있는 학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단단한 중산층을 만들기 위한 나의 솔루션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입니다.

 

자본 투자로 얻는 혜택이 노동 투자보다 커졌다면, 투자수익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재분배해야 합니다. 아, 저기 보수주의자가 재분배는 위험하다고 아우성치는게 벌써 들립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가능합니까?

 

앞서 살펴본 19세기 초 영국 사회에서는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위 `러다이트 운동 - 기계파괴 운동` 이 벌어졌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인들이 기계의 범람을 막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허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우리가 창조혁명의 출현을 막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도도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미지의 신천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SNS를 통한 창조경제 비즈니스는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태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바람은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송두리채 바꿔버릴지도 모를 가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