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6만 감소, 몰락에 직면한 자영업

경기회복세라고? 한해 26만 감소, 몰락에 직면한 자영업

내일신문 경제 2010.06.18 (금)

 

“이러다 극빈층으로 떨어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가 지표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한숨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3개월만에 최고수준인 8.1%를 기록했고 5월 취업자 수도 8년만에 최대 폭인 58만6000명이 증가했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한겨울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상으로만 보면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뿐하게 극복하고 경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차갑기만 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 소득 상층과 하층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분석한다. ▶관련기사 9면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은 쪽이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25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5만5000명이 줄어든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러다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혼자 경영하는 영세자영업체는 2005년 이후 4년만에 31만개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무급으로 일하던 가족들도 같이 직장을 잃었다. 일자리가 없어진 영세자영업자나 가족들은 실직상태에 놓이거나 생계를 위해 임시직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2005년 617만2000명에서 4년만인 지난해에는 571만1000명으로 46만1000명이 줄었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아 2007년부터 3년간 42만4000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 잠시 주춤거렸던 자영업자는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 97년 590만1000명이었던 자영업자가 외환위기를 맞아 98년 561만6000명으로 30만명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명퇴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명퇴금을 받은 퇴직자들이 음식업 등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2000년엔 586만4000명으로 1년만에 25만명이 증가했고 2002년에는 619만명으로 다시 2년만에 33만명이 증가했다. 이후 600만명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 2007년에 9만명이 줄고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7만명, 26만명이 감소했다.

특히 종업원 없이 홀로 가게를 꾸려가는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사업을 접었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는 꾸준히 늘다가 2005년 이후 증가세가 꺾였다. 외환위기 이전인 96년에 410만5000명이었다. 99년에 435만1000명으로 25만명 늘었고 2002년에는 457만명으로 3년만에 22만명 증가했다. 이후 2008년까지 440만~450만명대를 유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에만 444만3000명에서 419만4000명으로 25만명이나 감소했다.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 자영업체 25만개가 폐업한 셈이다.

무급으로 같이 일하던 가족들도 대거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98년 202만5000명에 달하던 무급가족종사자는 매년 꾸준히 줄어들어 11년 후인 지난해에는 134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3년 신용대란을 기점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매출과 소득이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기에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했으며 앞으로도 자영업 종사자의 수와 비중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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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경제 2010.06.13 (일)